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02		제출연월일 : 2021. 5. 2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이용 및 굴착행위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가감기준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법령에 맞는 용어 정비, 조문의 체계 정비 및 용어를 순화함(안 제13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2021. 3. 26. ∼ 2021. 4. 1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규칙」제9조”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제40조제3항”을 “영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임ㆍ직원”을 각각 “임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배우자이었던”을 “배우자였던”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한다.

제9조 중 “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이용료를”을 “부담금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하여 이의”를 “이의”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영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착 지름이 50㎜ 초과 200㎜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신설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1. ---------------------------------------------------------------------------------------------------------------------------------------------- 또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4. --------------------------------------------------- 따라 ----------------.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ㆍ구성) ①영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ㆍ구성) ①영 제40조제3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출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과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 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4. --------------------------------------------- 임직원
5.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5. -------------------------- 임직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새로 위촉된 위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 배우자였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 위촉을 해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관리 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 관할 구역 ---------------------------------------------------------------------------------------------------------------------------------------.
제12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생 략)	제12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③------------------------------------------- 않고---------------------.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생 략)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부담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20일,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부담금을 --------------.
제14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이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영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착 지름이 50㎜ 초과 200㎜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9조ㆍ제20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관계법령

□ 「지하수법」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2.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ㆍ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ㆍ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ㆍ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 설 과
담 당 자 연 락 처	042-608-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