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00		제출연월일:	2021. 5. 21.
			제 출 자: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지원근거 마련으로 재난․재해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구체화 함(안 제9조제1항).

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일정 조건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함(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2021. 4. 16. ∼ 2021. 5. 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를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다)제67조”를 “한다) 제67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타용도에”를 “다른 용도로”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있는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	1. ------------------------------------ 한다) 제67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른 용도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있는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총괄과
담 당 자 연 락 처	(042) 608 - 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