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03		제출연월일 : 2021. 5. 2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상황에 맞게 실시하고, 수수료액 표 종목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롭게 발생하는 질병 등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유료 검사 종목에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신설함(안 별표).

나.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등 별표의 자구를 수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2021. 4. 16. ∼ 2021. 5. 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액 표(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고
1. 제증명 발급	가. 진단서	1통	5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 진단용
	나. 건강진단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
	다. 기 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라. 결핵(검진․치료경과)확인서	1통	500원
2. 유료접종	가. B형간염	1회	유료접종 수수료는 백신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나. 장티푸스
	다. 신증후군출혈열
	라. 그 밖의 접종	1회	백신구입원가 및 소모품 비용
3. 검사	가. A형간염	1회	해당 연도 검사 원가(검사시약비+재료비)
	나.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1회	검사 수수료는 검사 시약 및 재료비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행정과
담 당 자 연 락 처	(042) 608 - 5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