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299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주차장조성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안 제3조제2항).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조의2).

다.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중복된 내용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법령과 일치되는 용어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차장조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