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294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덕구 어린이에게 용돈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의 소비 권리를 보장하여 경제 가치관 확립 및 경제 주체로서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지급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라. 사용지역, 사용자 준수사항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덕구 어린이에게 용돈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에게 경제 가치관을 확립시켜 경제 주체로서 성장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업시행 전까지 협의가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