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2294		제출연월일 :	2021. 5. 2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대덕구 어린이에게 용돈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의 소비 권리를 보장하여 경제 가치관 확립 및 경제 주체로서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지급 대상 및 기준,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지급 정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라. 사용지역, 사용자 준수사항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추경예산 반영 예정

다. 비용추계서: 별첨

라. 합    의: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절차 이행 중

마.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2021. 4. 16. ～ 5. 6. / 접수의견 4건(반영 1건, 미반영 2건, 일부 반영 1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 견 제출자	내 용	조치결과
◯◯◯	▪어린이들이 용돈 수당을 올바르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일부반영 - 조례안 제3조에 반영 - 혁신교육지구로 선정, 교육청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추진 중
◯◯◯	▪열악한 구 재정에 따른 예산 부담, 선심성 정책 시행 시 보다 시급․중요한 사업의 실기 등의 문제 발생	▪미반영 - 조례안 제4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미 규정 -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사업비 확보
◯◯◯	▪학교 근처에 학생이 주체적으로 선별하여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처 마련(조성), 용돈 기부 등 소비의 윤리교육이 필요, 어려운 아이들의 정책적 교육 보완 등	▪반영 - 조례안 제3조에 반영
◯◯◯	▪수혜학생의 폭을 확대	▪미반영 - 지급대상 변경은 조례안의 핵심 사안으로 필요 시 조례 개정 통해 진행 예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어린이에게 용돈 수당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의 소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경제 가치관 확립 및 경제 주체로서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용돈 수당(이하 ”용돈 수당“이라 한다)”이란 어린이의 소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가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법정대리인(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어린이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용돈 수당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돈 수당을 지급받는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용돈 수당을 지급한다.

② 용돈 수당의 지급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용돈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린이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통(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3. 그 밖에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용돈 수당 지급 대상자는 해당 연령에 이르는 연도의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지급 결정) 구청장은 신청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용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7조(지급 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용돈 수당 지급을 결정한 대상자에게 용돈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만 12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월 지급한다.

② 용돈 수당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덕e로움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 정지 및 환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돈 수당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및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용돈 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지역) ① 용돈 수당의 사용지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로 한다.

② 용돈 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용돈 수당을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용돈 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용돈 수당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용돈 수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시행규칙) 용돈 수당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카 드 명

□ 어린이 용돈 수당 카드(대덕e로움)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카드번호

본인(대리인 신청)은 신청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 용돈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신청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카드인 ‘대덕e로움’ 발행·운영 대행업체	어린이 용돈 수당 전용 카드 제작	카드번호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급 대상자의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개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용돈 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용돈 수당 지급 신청 후 신청인에게 지급한 대덕e로움 카드는 무기명 카드입니다.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명의의 휴대폰에 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받는 대상자가 용돈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 용 추 계 서

1. 의 안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용돈 수당 지급액, 용돈 수당 카드 발급 비용

○ 관련 조문 : 안 제4조(지급대상), 제5조(지급액), 제8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비용추계 전제 : 계속사업(매년 시행)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합계
세입	소계(a)	270	1,031	1,035	998	3,334
	국비보조금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지 방 세	0	0	0	0	0
	세외수입	0	0	0	0	0
	기타(구비)	270	1,031	10,35	998	3,334
세출	소계(a)	270	1,031	1,035	998	3,334
	용돈수당 지급	261	1,022	1,026	989	3,298
	카드 발급비용	9	9	9	9	36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세입 : 3,334백만원(구비)

○ 세출(4개년도) : 3,334백만원(용돈수당+기타비용)

연도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 상		2009～2011년생	2010～2012년생	2011～2013년생	2012～2014년생
인 원	16,991명	4,341명	4,256명	4,274명	4,120명
용돈수당	3,298백만원	261백만원	1,022백만원	1,026백만원	989백만원
기타비용	36백만원	카드 발급비용 : 1매당 2천원 / 연도별 약 9백만원 소요

○ 세출 산출내역 : 3,334백만원(구비)

- 용돈수당 지급 : 3,298백만원

․2021년 : 20,000원 × 4,341명 × 3월 = 261백만원

․2022년 : 20,000원 × 4,256명 × 12월 = 1,022백만원

․2023년 : 20,000원 × 4,274명 × 12월 = 1,026백만원

․2024년 : 20,000원 × 4,120명 × 12월 =  989백만원

- 카드 발급비용 : 36백만원

6.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소 계	3,334	270	1,031	10,35	998
자체수입(구비)	3,334	270	1,031	10,35	998

7.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8. 협의사항 : 예산부서 협의 추경예산 반영 예정

9.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담 당 자 연 락 처	(042) 608 - 6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