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99		제출연월일 :	2021. 5. 2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주차장조성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조의2).

다.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중복된 내용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법령과 일치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5)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6) 입법예고: 2021. 4. 9. ∼ 2021. 4. 29.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입금중 주차장확충”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세입ㆍ세출예산외”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이외”를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목적 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중”을 “「지방재정법」 중”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
제2조(기금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조성) -------------------------------------------------- 각 호-----------------.
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중 주차장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1. -----------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수입금	5. 그 밖의 --
제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예산 외----------.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고, 운용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관리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6월 30일---------.
제4조(기금의 운용) 이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 ------------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목적 외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그 밖에 --------------------------------------- 인정하는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9명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통과
담 당 자 연 락 처	042-608-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