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93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21일
			발의자	:	박은희 의원		외 5인

1. 제안이유

대덕구 에너지 센터의 위탁 근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에너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절차 등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함(안 제15조 및 안 제1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2021. 5. 10 ∼ 5. 17.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제2항제8호 중 “위탁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변경한다.

제5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에너지 센터 설립 등) ① (생 략)	제15조(에너지 센터 설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8.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신 설>	제15조의2(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생략)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9. (생략)

10.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