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297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재단법인 대덕경제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단법인 대덕경제재단

나. 출연목적 : 지역 자원 중심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고도화를 전담할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산업진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

다. 출연금액 : 98,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비고
	계	구	민간
계	98,000	98,000
출연금	98,000	98,000		기본재산

※ 구(區) 출연 1억원 이하, 민간 출연 추후 기업 모금, 회비 등으로 충당(목표 1억원 이상)

라. 출연시기 : 대덕경제재단 출범 이전 출연 /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설립자본금

마. 출연방법 : 현금

바.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대덕 경제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재원확보방안에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