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동의안

의 안 번 호	2297	제출년월일 : 2021. 5. 21.
		제 출 자 : 대 덕 구 청 장

1. 제안사유

❍ 재단법인 대덕경제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재단법인 대덕경제재단

❍ (출연목적) 지역 자원 중심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고도화를 전담할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산업진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

❍ (출연금액) 98,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비고
	계	구	민간
계	98,000	98,000
출연금	98,000	98,000		기본재산

※ 구(區) 출연 1억원 이하, 민간 출연 추후 기업 모금, 회비 등으로 충당(목표 1억원 이상)

❍ (출연시기) 대덕경제재단 출범 이전 출연 /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설립자본금

❍ (출연방법) 현금

3.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4. 참고자료

❍ 경제재단 설립계획 1부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