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03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상황에 맞게 실시하고, 수수료액 표 종목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롭게 발생하는 질병 등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유료 검사 종목에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신설함(안 별표).

나.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등 별표의 자구를 수정함(안 별표).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새롭게 발생하는 질병 등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상황에 맞게 실시하고, 수수료액 표 종목을 보험수가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