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29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경제주체 간 협업 및 정보교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의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산업 현장으로 파급과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하여 경제지원을 전담할 단체를 설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재단의 형태를 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다. 재단의 사무소, 재산 등을 포함한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라. 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재단 운영을 위한 보조 및 출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회계연도 및 보고·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각종 경제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재단의 사업수행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성을 갖도록 기업가와 전문가의 의견반영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