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293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박은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덕구 에너지 센터의 위탁 근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에너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절차 등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함(안 제15조 및 안 제15조의2).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덕구 에너지 센터의 위탁근거 등 세부적으로  운영규정 등을 구체화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