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296		제출연월일 :	2021. 5. 2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역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중소기업 창업 등 지역산업 진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자체 개선안 동의

5) 입법예고: 2021. 4. 16. ～ 5. 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업관련단체”란 지역기업들이 회원기업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3. “중소기업자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4. “공장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ㆍ유치 및 지원 사업 등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술개발, 정보화 촉진,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지역산업진흥기본 계획 수립 및 이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덕구 지역 산업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4. 대ㆍ중소기업, 소상공인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산업 등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

6. 재정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산업진흥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제기반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산업진흥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산업진흥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심의․자문

3.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지역산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계, 학계, 법조계, 현장전문가 등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경제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중소기업 창업 등 지역산업진흥 지원

제16조(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등의 육성을 위해 지역산업진흥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사업과 실업해소를 위한 취업정보 및 고용촉진 등 지역산업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판로지원 및 제품홍보)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 제품의 국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정책개발 추진 등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에 관하여 관내 대학 및 중소기업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기업경영 정보 제공)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업관련 정보자료를 수록한 기업정보지를 발송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19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인증 획득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경영,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기업관련 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

제21조(우수기업 포상)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수출ㆍ생산ㆍ매출 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ㆍ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제22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구청장 표창, 국내외 연수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범근로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6장 기업유치 지원

제23조(기업유치 지원의무) 구청장은 새로운 기업의 유치나 관내에 입주된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처리의 특례) 기업유치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으로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8. “어음대체결제”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 론 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나.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라. 외상매출채권을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될 것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10. “동반성장지수”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11.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품목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23. “업종변경”이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담 당 자 연 락 처	042-608-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