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0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이용 및 굴착행위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가감기준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법령에 맞는 용어 정비, 조문의 체계 정비 및 용어를 순화함(안 제13조 등).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이용 및 굴착행위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