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298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현행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부터).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기금의 운용·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라. 기금의 회계관직을 정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덕구 녹지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금 운용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