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98		제출연월일:	2021. 5. 21.
			제 출 자: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현행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부터).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기금의 운용·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라. 기금의 회계관직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5)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6) 입법예고: 2021. 4. 16. ∼ 2021. 5. 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제휴카드 사용으로 조성한 발전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휴카드의 명칭을 “비씨푸른대덕카드”(이하 “제휴카드”라 한다)라 하고 제휴카드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마크를 상징물로 표시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권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2. 공원ㆍ녹지 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의 지원이나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의 집행

4. 그 밖에 구청장이 녹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경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련 실·과․단장

2. 기금 및 녹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녹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지기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녹지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녹지기금업무 담당팀장

제10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 ⑥ (생략)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원녹지과
담 당 자 연 락 처	(042) 608 - 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