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01		제출연월일 :	2021. 5. 2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 장마 및 태풍 내습기간에 지자체별 방재단의 활동편차가 커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나. 이에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요청에 맞춰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1) 동 단위 방재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 대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2) 단원들의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유도하고 의욕을 향상시키고자 일부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방재단의 기능 중복 등으로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함(안 제7조).

다. 개정되는 본문에 적합하게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2021. 4. 16 ～ 5. 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로, “운영 등”을 “운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성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장”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으로, “대한 학식”을 “학식”으로, “대전광역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장이”를 “단원 중에서 단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참가자격”을 “가입자격”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동 방재단의 체계적 활동을 위해 동 대표 1인을 포함하여 단원이 11명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원활동 지휘와 단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를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고 지휘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당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소집 수당을 지급받으려 하는 단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활동확인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단장”을 “동 대표”로, “활동확인서”를 “일일 활동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장은”을 “동 대표는”으로, “분기별 1회 이상”을 “매월 1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로”를 “증빙 자료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비상단계시”를 “비상단계 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구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를 “단장은 구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의”로, “대해서는”을 “관한 사항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주소 :

이름 :

귀하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가입 등록번호 : ○○동 - ○○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가입 등록번호 :  ○○번

단 체 명				대표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가입단원 명부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연번	성 명	성별	생년 월일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전화번호	비고
1							ㆍ자 택: ㆍ휴대폰:
2
3
4
⋮

[별지 제5호서식]

일일 활동확인서

성 명	(인)		등록번호	※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
활동 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 년 ○○월 ○○일 ○○:○○부터 ~○○:○○ 까지 ( ○○:○○시간)
	장 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동 방재단 대표 성명 (인)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틀림없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활동수당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단원 활동현황(○○월)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일 시		비 고
		날짜	시간
○○동 -○○번				○○활동
⋮
⋮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4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출  입  증

7.7cm

사진

3×4

출  입  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원

5.5㎝

NO. 000           혈액형 00 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인)

[별지 제9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		경 유
											(자율방재단장)
											▼
											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
											▼
											심 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
											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
											▼
	지 급				◀						확 정
							(시장·군수·구청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 운영----------------------------------.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한다.	제4조(조직) ① --------------------------------------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명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학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 한다)이 --------------------------.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③ ------------ 단원 중에서 단장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 가입자격----------------------------------------------------------------------------. ------------------------------------------------------------------------------------------.
<신 설>	제4조의2(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동 방재단의 체계적 활동을 위해 동 대표 1인을 포함하여 단원이 11명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원활동 지휘와 단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고 지휘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거주지 이동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협의회는 단장 또는 회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소집) ① ∼ ③ (생 략)	제9조(소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수당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소집 수당을 지급받으려 하는 단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활동확인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등) ①-------------------------------------------------------- 동 대표---------------- 일일 활동확인서-----------.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 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대표는 ---------------------------------------- 매월 1회 -------------------------------------------------------------------.
③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증빙 자료로 --------.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비상단계 시 ------------------------------------. ------ 단장은 구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의 --------------- 관한 사항을 ------------------------.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총괄과
담 당 자 연 락 처	(042) 608-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