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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07일 (월)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개의 10:59)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덕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기후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 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후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기후경제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후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은 기후경제국 결산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총 징수 결정액은 717억 9,263만 4,000원이고, 이 중에서 704억 4,314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인 18억 4,874만 7,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619억 2,872만 5,000원 중 624억 7,929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932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98억 6,390만 9,000원 중 79억 6,385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억 3,94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총 예산현액 952억 4,502만 2,000원 중 829억 784만 7,000원을 지출하고, 75억 7,547만원은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7억 6,169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75억 1,915만 8,000원 중 781억 8,311만 9,000원을 지출하고, 58억 9,221만 8,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4억 4,381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7억 2,586만 4,000원 중 47억 2,472만 8,000원을 지출하고, 16억 8,325만 2,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3억 1,78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4개 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이 66억 6,099만 6,000원이었고, 2020년도에 13억 370만 3,000원이 감액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3억 5,72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중 세입결산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02억 512만원을 징수결정해 102억 455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6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새로운대덕추진단은 94억 93만 9,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는 78억 3,61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해 78억 3,025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9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에너지과학과는 36억 6,587만 7,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70억 3,924만 6,000원을 징수결정해 70억 3,352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71만 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교통과는 226억 4,611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 223억 4,965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9,64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1억 3,52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1억 3,458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7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652만 7,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8억 3,738만 2,000원을 징수결정해 79억 3,713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억 3,94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은 40억 6,333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예산현액 148억 3,273만 7,000원 중 노사문화구축 등 8개 단위사업에 103억 3,879만원을 집행하고, 32억 2,175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6,688만 7,000원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은 예산현액 92억 9,895만 3,000원 중 행복정책 개발수립 등 9개 단위사업에 68억 9,303만 7,000원을 집행하고, 20억 6,719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6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후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24억 333만 5,000원 중 환경정책 지원 등 9개 단위사업에 214억 5,74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 3,443만 2,000원입니다. 
  에너지과학과는 예산현액 46억 7,855만 7,000원 중 승강기안전관리 등 6개 단위사업에 44억 6,510만원을 집행하였고,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756만 4,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26억 3,154만 7,000원 중 청사환경개선 등 8개 단위사업에 118억  3,96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68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46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교통과입니다. 
  예산현액 222억 9,326만 4,000원 중 교통안전확보 등 4개 단위사업에 218억 3,891만 5,000원을 집행하고, 3억 8,04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9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076만 5,000원 중 공중 위생관리 등 5개 단위사업에 13억 5,01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9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에너지과학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5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6억 9,936만 4,000원 중 46억 9,82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6억 8,325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4억 9,414만 4,000원, 집행잔액은 8억 2,373만 8,000원입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4개 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이 66억 6,099만 6,000원이었고, 2020년도에 13억 370만 3,000원이 감액되어 2020년도말 조성액은 53억 5,72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2개 사업에 58억 6,688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4개 사업 2,53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고, 새로운대덕추진단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기후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학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에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작년에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받아온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업비...인건비는 전액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업비 명목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집행을 못한 부분이 컸습니다. 그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잘 안 들려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시·구협력 일자리사업 관련해 갖고 공모사업 해서 받아 온 돈이 있었는데요. 인건비는 전액 지출이 됐는데 일자리를 운영하면서 쓰는 일부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물품 사고 그런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출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일자리사업비를 따왔는데?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거기에 이제 인건비부분이 있고,  시설비나 홍보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전액 지출이 됐고요. 
○위원장 박은희   아, 인건비는 다 지출이 됐고, 사업비를 다 지출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사업을 해서 따왔는데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까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저희들이 이제 홍보비라든가 어떤 시설비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시설비를 좀 제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카페를 2호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설을 같이 했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투자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물론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 는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하겠다고 공모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반납이 되면 물론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인 예산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하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에도 마찬가지고 국가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과학과 소관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위원장 박은희   기금을, 일부 기금을 소극적으로 운영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방안과 계획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저희 기금이 당시 출연해 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기간 동안 출연금이 없어서 지금 17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지금 있는데 사실 공원업무를 하다보니까 17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기금을 늘려서 공원 조성하는데 쓰고 싶은데 그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때 현장에서도 위원장님 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듯이 저희가 계속 그럴게 아니라 꼭 필요한데 있으면 쓰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도 주시고, 저도 공감을 해서 올해 아마 내년도 사업 중에 구체적으로 뭘 좀 발굴해서 일부나마 주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발굴해서 쓸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지금 총체적으로 여기 결과를 보면, 우리 대덕구가 지금 주민편의시설 기반이 조금 부족한 걸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들은 우리 사업 부서에서 전적으로 해 주셔야지 우리가 체감하는 게 높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위원장 박은희   그래서 우리가 돈을 그냥 통장에 그냥 넣어놓는 것보다는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며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