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지원근거 마련으로 재난 ․ 재해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구체화 함(안 제9조제1항).

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일정 조건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함(안 제9조제2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확대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안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