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기후경제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기후경제국장 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후경제국 소관 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충족 조건 중 조례로 정하는 임대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및 자율상권 구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이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대전광역시 농업기계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기계류의 무상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인 대덕뱅크 사업 추진과 관련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억원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대출 보증지원을 통해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은 대덕뱅크를 통해 업체당 최대 2,500만원의 대출지원과 함께 연 2%의 이자보존, 연1.1%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 조항에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업 허가기준 관련 상위법령 중 신설조항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장부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 및 동의안은 조례의 정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안건으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안전국 소관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연장 동의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사업구역을 관통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로 3-48호선)이 부분 실효됨에 따라 해당 구간을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면적이 당초 20만 1,000제곱미터에서 1만 6,000제곱미터 늘어난 21만 7,000제곱미터로 변경되었으며, 증가한 면적은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용지 등 추가 분양 용지로 구성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 시행 구역을 1, 2단계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화동 16-156번지 일원 사업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를 넘어 93.8%를 차지하는 낙후된 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73.71%, 토지면적의 50.57%의 주민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통해 추진코자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가 제안한 입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화동 16-156번지 일원에 면적 4만 1,572제곱미터로 공동주택 850세대 및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성을 조성코자 하는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연장동의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미호동 주민이용 공동시설 넷제로 공판장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3항 나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이용 공동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등으로부터 9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2016년 11월에 준공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5년간 무상 사용한 시설이며, 금해 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7년 4월까지 5년간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건축물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층 이상의 해체 건축물로부터 반경 20m 이내의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횡단보도와 같은 시설 및 해체대상 건축물 높이만큼의 거리 내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경우는 해체 신고 대상에서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