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5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7호, 2021. 7. 27. 제정, 2022.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13호, 2022. 4. 27. 제정, 2022. 4. 28.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충족 조건 중 조례로 정하는 임대 비율(100분의 5)을 정함(안 제2조).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를 정함 (안 제3조).

다.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라. 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자율상권조합 사업의 지원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