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58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2018. 1. 1.시행)에 따라 농업인에게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기계류의 무상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를 폐지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기계류의 무상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어「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