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62	대화동 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화동 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대화동 16-156번지 일원 사업대상지는 기존 시가지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93.8%를 차지하고 있고,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주거정비지수의 요건(70점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신규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함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조성, 기반시설의 정비, 도시의 미관 증진 등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한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대해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 사전검토 절차 이행 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6-156번지 일원

❍ 기    간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면    적 : 41,572㎡

❍ 정비계획 사업내용

−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구 분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현 황	판단여부
필 수	• 면적	1만㎡ 이상	41,572㎡	적합
	• 노후·불량 건축물 수	2/3 이상	93.8%	적합
	• 토지소유자	2/3 이상	73.71%	적합
	• 토지면적	1/2 이상	50.57%	적합
선 택	•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2/3 이상	95.8%	적합

− 토지이용계획 수립

․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중 도로 및 소공원 계획

․ 대상지 주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상지 주변 도로 확보

․ 소공원은 대상지 북측 종교시설(대화동성당) 경계부에 계획

− 건축배치 계획 수립

․ 총 세대수 : 850세대

․ 규모 : 지하2층, 지상28층(건폐율 19.38%, 용적률 238.81%)

3.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4. 검토의견

❍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화동 16-156번지 일원 사업대상지가 생활권 계획 수립 및 주거정비지수 요건이 충족되어 신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절차 이행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조성, 기반시설 정비, 도시미관 증진 등으로 대화동 4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의 지속적인 실행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