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60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22.2.3. 시행)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 허가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장부호의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3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일부개정 되어 해당 법령을 인용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