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65		제출연월일:	2022. 9. 2.
			제 출 자: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청사건립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기획홍보실 합의(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원안가결)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2. 5. 27. ∼ 2022. 6. 1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사건립 기금”을 “청사건립기금 조성”으로 한다.

제2조 중 “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을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으로 한다.

제4조 중 “존속기간은 2022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예탁”을 “예탁(豫託)”으로 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사건립기금 조성 ------------------------------------.
제2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보건소, 사업소 등)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ㆍ② (생 략)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 예탁(豫託)----.
제10조(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