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6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청사건립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용어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기금운용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