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기후경제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기후경제국장 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후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은 기후경제국 결산 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은 725억 1,595만 2,000원이고, 이 중에서 705억 8,669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인 19억 3,509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656억 748만 2,000원 중 652억 9,239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3,358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69억 847만원 중 52억 9,429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억 151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총 예산현액 1,044억 3,082만 8,000원 중 923억 7,098만 8,000원을 지출하고, 73억 418만 6,000원은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7억 5,565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93억 9,777만 6,000원 중 880억 8,606만 4,000원을 지출하고, 68억 1,657만 4,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4억 9,513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억 3,305만 2,000원 중 42억 8,492만 5,000원을 지출하고, 4억 8,761만 2,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6억 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4개의 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이 53억 5,729만 4,000원이었고, 2021년도에 1억 2,228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7,9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중 세입결산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12억 1,018만원을 징수결정해 211억 9,094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923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기후환경과는 71억 57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해 70억 9,944만 7,000원을 수납하고, 62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에너지과학과는 45억 27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4억 8,722만 3,000원을 수납하고, 1,552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78억 8,543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고, 교통과는 244억 1,82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해 241억 2,564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9,25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위생과는 4억 8,52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65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68억 8,19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 52억 6,757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억 151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은 35억 4,11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예산현액 335억 5,806만 9,000원 중 노사문화구축 등 10개 사업에 256억 9,695만 3,000원을 집행하고, 61억 7,63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9,554만 9,000원입니다.
  기후환경과는 예산현액 216억 485만 3,000원 중 환경정책 지원 등 9개 사업에 201억 1,13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억 2,5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에너지과학과입니다.
  에너지과학과는 예산현액 58억 9,436만 8,000원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계사업 등 8개 사업에 52억 2,806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964만 2,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36억 4,165만 5,000원 중 청사환경개선 등 8개 사업에 125억 9,52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2,753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607만 3,000원입니다.
  교통과는 예산현액 239억 3,888만 3,000원 중 교통안전확보 등 4개 사업에 237억 3,33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1,172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6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5,994만 8,000원 중 공중 식품위생업고수준향상 등 16개 사업에 7억 2,10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6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에너지과학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54만 5,000원으로 2,59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 5,000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억 650만 7,000원 중 42억 5,895만 5,000원을 집행하고, 4억 8,761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190만 3,000원입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4개 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이 53억 5,729만 4,000원이었고, 2021년도에 1억 2,228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7,9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10개 사업에 42억 5,14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1개 사업에 1억 3,657만 4,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6개 사업 25억 6,517만 1,000원, 특별회계 3개 사업 3억 5,10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국비가 한 50%정도 되고요. 시비가 한 30%정도...시비가 한 25% 정도고, 구비가 한 12% 정도. 그리고 자부담이 한 10%, 12% 정도 됩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이게 가정용 이제 지붕에 올라가는 3킬로와트(kw)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쓰는 용도가 있고, 그리고 상업시설 그리고 공공부분에 대한 건축물 이렇게 있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단순히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가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고요.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소비자가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소비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다가 관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아님 주민들이, 시민들이, 기업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대청문화전시관은 대청댐 그 앞에 공원이 있고, 전시관이 그 안에 있는데 전시관 사용료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전시할 때마다 사용료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도자기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인데 주민들한테 해서 실비의 어떤 조금의 재료비만 받고 거기 계시는 코디네이터가 강의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아니,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