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60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22.2.3. 시행)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업 허가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장부호의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대상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2022. 7. 22. ∼ 2022. 8. 11.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4항 및 제6항과”를 “법 제5조제5항ㆍ제7항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허가기준 :”을 각각 “허가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제4항 및 제6항과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제7항 및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 : 별표 1	1. ------------------- 허가기준: -----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ㆍ충전사업자 영업소의 허가기준 : 별표 2	2. ----------------------------------- 허가기준: -----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생략)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⑧ ～ ⑨ (생략)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