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64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건축물관리법」이 개정(2022. 2. 3.)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1) 2층 이상의 해체 건축물의 반경 20미터 이내의 시설

-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2) 해체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시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