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61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는 1960~70년대 지정된 공업지역으로 열악한 주거 및 교통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생활환경 악화, 토지이용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 등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으로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탄진 거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 고시되었음[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68호(2009.6.26.)]

❍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사업구역을 관통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로 3-48호선)이 부분 실효됨에 따라 해당 구간을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하여

❍ 기반시설 및 산업시설용지 등 분양 용지 추가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단계적 사업 추진 필요

❍ 이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3항에 따라 금회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대덕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변경 내용

가.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변경)

구 분		구 역 명	면 적 (㎡)			사업의 종류	비 고
			기정	증 감	변경
합 계			2,595,009	-	2,595,009	-	-
재정비 촉진 구역	소 계		201,017	증)16,552	217,569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201,017	증)16,552	217,569	도시개발사업	변경
존치 지역	소 계		2,393,992	감)16,552	2,377,440	-	-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남경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44,414	-	44,414	-	-
		신탄진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202,351	-	202,351	-	-
		상서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724,745	감)16,348	708,397	-	변경
		평촌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388,343	감)204	388,139	-	변경
		신탄진동2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63,965	-	63,965	-	-
	존치 시설	KT&G	510,955	-	510,955	-	-
		대전철도차량기지	459,219	-	459,219	-	-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도(기정)>

부분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로3-48호선(GB 해제지역)

도시개발구역 편입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도(변경)>

부분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로3-48호선(GB 해제지역)

도시개발구역 편입

나.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의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면적(변경)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58-6번지 일원	201,017	증)16,552	217,569

2) 도시개발구역의 사업지구 분할(신설)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변 경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대덕구 평촌동 158-6번지 일원	217,569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1단계	대덕구 평촌동 158-6번지 일원	145,817	시행지구 분할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2단계	대덕구 평촌동 산6-16번지 일원	71,752	시행지구 분할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사업기간 : 기정 : 2016년~2022년

변경 : ┌  1단계 : 2016년~2023년 6월

└  2단계 : 2016년~2025년 12월

◦ 사업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4)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일반공업지역	201,017	증)16,552	217,569	100.0

5)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소계	1단계	2단계
합 계		201,017	증)16,552	217,569	145,817	71,752	100.0
산업시설용지		103,675	증)4,921	108,596	79,764	28,832	49.9
지원시설용지		14,656	증)4,861	19,517	14,656	4,861	9.0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82,686	증)6,770	89,456	51,397	38,059	41.1
	도 로	54,730	증)10,493	65,223	45,803	19,420	30.0	보행자도로 포함 공원과 중복결정 (600㎡ 제외)
	주차장	5,401	감)109	5,292	3,561	1,731	2.4	1개소 저류시설 중복결정
	공 원	4,173	증)3,308	7,481	2,033	5,448	3.4	1개소 저류시설 중복결정
	녹 지	12,489	감)1,029	11,460	-	11,460	5.3
	저 류 시 설	5,893 (2,064)	감)5,893 (증)2,041)	- (4,105)	- (2,064)	- (2,041)	- (1.9)	2개소 (주차장, 공원 내 지하조성)

6) 주요 변경 사항 및 사유

◦ 2단계 단지계획고 하향 (사유 : 단지내 도로와 사업지 동측 관습도로와의 연결을 위함)에 따라 1단계-2단계 연결도로 종단경사 변경(17% → 8%)되었으며,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반고와 도로계획고간 단차극복을 위해 BOX형식의 도로구조물 반영 및 도로 좌우측 공원 및 경관녹지와 연계되도록 BOX상단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로와 공원 중복결정

◦ OPEN형태의 저류지 조성 시 사업지 서측으로 법면이 조성됨에 따라 사용상 위험이 존재하여,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저류용량을 재검토하여 지하저류조로 변경하였으며, 지하저류조 상부 공원조성하여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고자 저류시설과 공원 중복결정

◦ 부분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국도17호선 우회도로)을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편입 및 본 도시개발사업구역 외 관습도로와의 연결을 위해 기 결정된 단지내 도로계획 변경

<평촌지구 토지이용계획도(기정)>

지원1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5

산업6

산업7

산업4

산업8

산업9

산업10

산업11

산업12

산업16

산업14

산업15

주4

주6

주5

지원2

저류지

<평촌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

1-2연결도로

공원과 중복결정

공원내 저류조

중복결정

7)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계획내용(변경)

구 분	계 획	계획내용	사업주체	비 고
계	ㆍ 구역밖 도로개설 전체면적 : 625㎡
대로3-48	도로 개설	ㆍ B= 25m, L= 14m, A= 314㎡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장)	폐지
소로1-평촌19	도로 개설	․ B= 10~25m, L= 114m, A= 2,046㎡ ․ B= 1~25m, L= 81m, A= 846㎡	사업시행자	폐지
대로3-85	도로개설	․ B= 25m, L= 22m, A= 625㎡	사업시행자	구역밖 일부개설
중로2-601	도로 개설	ㆍ B= 8m, L= 114m, A= 1,152㎡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장)	폐지
중로3-299	도로 개설	ㆍ L= 5m, A= 61㎡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장)	폐지
소로1-평촌18	도로 개설	ㆍ B= 10m, L= 25m, A= 251㎡ ㆍ B= 10m, L= 25m, A= 251㎡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장)	폐지
소로3-평촌4	도로 개설	ㆍ B= 5m, L= 26m, A= 132㎡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장)	폐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계획도(변경)>

3. 관련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3항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검토의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의거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사업구역을 관통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로 3-48호선)이 부분 실효됨에 따라 해당 구간을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하여 기반시설 및 산업시설 용지 등 분양 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변경사항을 반영함.

❍ 검토 결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시재생활성화의 지속적인 실행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