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64		제출연월일:	2022. 9. 2.
			제 출 자: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이 개정(2022. 2. 3.)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1) 2층 이상의 해체 건축물의 반경 20미터 이내의 시설

-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2) 해체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 1건(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2. 7. 22. ∼ 2022. 8. 11.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의 해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등을 말한다)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의 해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등을 말한다)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