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기후경제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기후경제국장 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 규모,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47% 증액된 788억 7,230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70억 1,621만 2,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18억 5,609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6,026억 9,465만 5,000원의 1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987억 2,756만 2,000원의 7.17%인 429억 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억 5,55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억 5,6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09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액입니다.
  기후경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70억 1,6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5억 6,283만원보다 84억 5,33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억 5,6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6,519만 1,000원보다 2억 9,09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노사문화구축 사업에 12억 8,486만 4,000원, 일자리창출에 1억 9,246만 4,000원, 농촌환경개선 및 농가소득지원에 2억 5,379만 2,000원,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에 2억 6,72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원에 4,026만 8,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2억 8,833만 7,000원이 증액된 172억 4,79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로 환경정책 지원에 1억 5,745만 4,000원, 생활폐기물 관리에 1억 832만원, 자원재활용 관리에 5억 2,594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3억 6,508만 8,000원이 증액된 228억 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과학과입니다.
  지역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에 2,000만원,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에 3,302만 6,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89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9,69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공원녹지과로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 사업에 1억 3,017만 6,000원,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위해 1억 5,000만원, 법동구민공원 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송촌체육공원 정비사업에 7억원, 동춘당역사공원 정비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8억 6,284만 6,000원이 증액된 143억 9,03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에 6억 1,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에 8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7억 123만 1,000원이 증액된 167억 2,294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손소독 발열측정기 물품구입에 7,000만원을 증액하고, 안심식당 물품지원 사업에 488만 8,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8,498만 8,000원 증액된 8억 5,69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에너지과학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3만 9,000원이 증액된 2,703만 9,000원을 교통과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 9,026만 4,000원을 증액하여 18억 2,9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후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이동, 저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대덕구 근로자 권리보호 증진을...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 조례 제정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정확한 날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10월경에 이동노동자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배달하시는 분, 학습지 교육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일 잠깐 끝나고 잠깐잠깐 시간에 쉴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분들 잠깐 휴게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동노동자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송촌동에 계시거든요. 상가가 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송촌동에 구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직원이 지금 정규직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간제 채용해서 3명 돌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근무시간은 오후 1시부터 그 다음 날 7시인가? 아니, 9시...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9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거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홍콩삼겹살 그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로 대기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거기 인근에 장소를 물색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장소도 없고, 또 한 가지가 너무 가게 세가 비싸다보니까 임대비가 비싸다 보니까 조금 위쪽으로 장소를 잡아갖고 그분들이 오랜 시간동안 쉬는 건 아니고 잠깐잠깐 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잘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런 부분 보완 때문에 앞으로는 이동노동자 뿐만이 아니고 일반노동자들도 거기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건강프로그램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여성, 남성 같이 하고 있는데 휴게공간은 별도로 어떤 숙면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여성휴게소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그래서 노동자 분들 보통 자조모임 같은 경우 그렇게 큰 많은 인원수가 모이시지는 않고, 보통 한 7명, 8명, 10명 안팎으로 모이시기 때문에 공간적인 면에선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1.30% 증액된 741억 9,946만 3,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730억 7,201만 6,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11억 2,744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6,026억 9,465만 5,000원의 1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987억 2,756만 2,000원의 7.96%인 476억 6,7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8억 4,9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39억 6,709만 3,000원의 28.42%인 11억 2,7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국 일반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730억 7,2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2억 4,167만원보다 308억 3,03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억 2,7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7,425만 3,000원보다 5,31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2억 7,2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LED교체사업 2억원 등 총 12개 사업 45억 8,7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3,000만원, 폭염 대책비 5,830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4,390만원 등 총 9개 사업 1억 7,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입니다.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468만 2,000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5,264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개 사업에 4,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 1억 2,300만원, 생활권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1억원 등 총 31개 사업에 69억 1,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등 10억원,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건립 국민체육센터 12억 4,800만원, 청사건립기금예탁금 50억원 등 총 8개 사업에 120억 5,8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입니다.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4억 8,589만원,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1억 1,904만 5,000원 등 총 19개 사업에 70억 5,2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주요계상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과목 조정 등으로 5,3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91억 3,344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행정운영경비 등 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공공청사과 소관 청사건립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청사건립기금 조성사업비 50억원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총액은 405억 5,600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안전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 사업과 실용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 4,773만 2,000원이 증액된 237억 8,646만 1,000원으로 대덕구 총예산 6,026억 9,465만 5,000원의 4%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9억 8,3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4,851만 7,000원보다 62억 3,5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22억 7,087만 4,000원, 건강정책과 4억 1,856만 5,000원 증액하여 총 26억 8,94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21억 4,230만원, 건강정책과 2억 4,575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8,80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7억 8,64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7억 3,872만 9,000원보다 60억 4,77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감염병관리 5개 사업에 2억 1,055만 6,000원, 역학정보관리 2개 사업에 42억 1,921만 2,000원, 보건관리 3개 사업에 1억 1,682만 8,000원, 보전지출 1개 사업에 2,4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마음건강 5개 사업에 4억 1,040만 2,000원, 가정보건 8개 사업에 9,932만 6,000원, 치매정책 2개 사업에  810만 4,000원,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 사업에 4,038만 6,000원, 인력운영비 3개 사업에 741만 7,000원, 보전지출 1개 사업에 9억 4,3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 3개 사업에 3,100만원, 사회적응훈련서비스제공 2개 사업에 2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