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63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연장동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연장동의 건

검  토  보  고

본 동의 건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미호동 넷제로공판장 위탁기간 만료일(2022.4.3.)이 종료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무상사용 기간연장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무상사용 대상 :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 넷제로공판장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515 (미호동)

❍ 수탁기관 : 미호동 복지위원회 (대표자 차선도)

❍ 연장기간 : 2022. 4. 4 ~ 2027. 4. 3. (5년)

※ 기존 무상사용 허가기간 : 2017. 4. 4 ~ 2022. 4. 3 (5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626㎡, 연면적 284.1㎡ (지상 2층 및 옥상)

❍ 시설내역 : 공동구판장,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등 다목적실

❍ 사 업 비 : 950백만원(기금 750백만원, 댐비 200백만원)

나. 심의내용

❍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 연장 동의

다.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 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물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제19조(사용·수익허가)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3. 검토의견

❍ 본 동의 건은 대덕구 공유재산인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을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및 대덕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