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홍보실장 전효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제2조의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57명”에서 “762명”으로 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40”명에서 “74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 입법 예고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규약에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협의회 구성과 임원선출, 회의 실무협의회 등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약동의안은 효율적인 주민복지서비스 제공과 기본소득지방정부 협의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의회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구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수립 그리고 조사 분석, 그리고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 쟁점이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기본소득은 시행되는 외국사례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진 것이고요. 그리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적인 기본소득들이 정책으로 제도화되다 보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본소득 도입 관련해서 여러 쟁점 사항이 있지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그 이후에 지방정부가 따라가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기본소득 성격을 지닌 정책들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도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무조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했다, 그런 차원보다는 정책의 도입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앞으로 서로 어떻게 협력을 강화해나갈까 그러기 위해서 협의회 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정책에 대해서 공통 관심사를 논의를 하고 그런 성격으로 봤으면 되겠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대덕구도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너무 확대된 해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지금 뭐 아무래도 재정문제가 가장 크죠. 그래서 경기도나 성남시나 서울시나 이런 쪽에 보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대전시도 내년에 대전형 육아수당이라고 해서 0세부터 3세까지 출산하는 경우 무조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일괄적인 기본소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지금 각 지자체들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야겠죠.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되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특례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같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와 같이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확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같이 민원 처리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증지, 현금, 신용카드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을 이용한 납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을 명확화 및 확대하고, 상위 법령 개정으로 표준수수료 조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와 같이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에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감면대상에 포함하며, 안 별표는 개별법령에서 징수 근거가 삭제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종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는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17만 1,000원을 법적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의 확대로 심의회 구성을 정비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심의회 기능을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법령 명칭에 맞게 조 제목을 정비하고, 안 제4조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위 법령에서 심의회 위촉 위원의 비율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됨에 따라 심의회 구성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는 전자파일 중 오디오·비디오 자료를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안녕하십니까?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복합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합문화센터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독서관련 행사 및 사업 시행 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한 책 읽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2항에서 법령과 통일되게 용어를 정비하고 독서 관련 행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서는 독서문화사업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이경수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 관련해서 저희들이 1년에 성인대상 독서강좌를 실시하고 세계 책의 날, 그리고 독서의 달, 4월 도서관 주관때 행사와 이벤트사업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고, 도서관에 많이 오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를 결성해서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강사선생님들이 책을 선정해서 같이 읽고 토론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받아서 입문학 관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