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2021. 1. 1. 시행)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정비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1. 6. 25. ∼ 2021. 7. 15.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사업소분-------------------------------------------------------------------------------------.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