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 처리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1. 6. 25. ∼ 2021. 7. 15.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