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 .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2021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동행정복지센터 정원 증원으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57명”에서 “762명”으로 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40”명에서 “745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및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2021년 필요금액 49,539천원

다. 합    의 : 예산팀 협의

라. 비용추계서: 별첨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ㆍ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2021. 7. 28. ∼ 2021. 8. 4.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2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제30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57명”을 “76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40명”을 “74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62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759
	3급	1	1
	4급	5	4		1
	5급	46	26	3	4	1	12
	6급 이하	707
별정직	소계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5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정원(이하 “정원”---------------- 76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740명	1. ------------- 745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2조 및 안 별표 3

ㅇ 효율적인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원 5명 증원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보수 최근 3년 평균 인상률 1.8%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총 비 용		49,539	201,721	205,352	209,048	212,811	878,471
세 입		-	-	-	-	-	-
세 출		49,539	201,721	205,352	209,048	212,811	878,471
	인 건 비	49,539	201,721	205,352	209,048	212,811	878,471

5.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국·시비		-	-	-	-	-	-
구비	지방세수입 등	49,539	201,721	205,352	209,048	212,811	878,471
합 계		49,539	201,721	205,352	209,048	212,811	878,471

6. 비용추계 포함된 내용

- 인건비(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물건비(직급보조비)

- 이전경비(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금)

7. 작성자 :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 6.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