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9.(목)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43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원 처리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의 다양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코자,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