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9.(목)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34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박은희 의원 외 찬성의원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법률지원 아동ㆍ청소년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민간위탁 근거마련 등 법률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나. 법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신설).

다. 비밀준수 의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지원강화를 위해 대상 연령기준의 확대, 관련 기관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는 등 효율적 법률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