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8월 20일
			발의자	:	박은희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법률지원 아동ㆍ청소년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민간위탁 근거마련 등 법률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나. 법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신설).

다. 비밀준수 의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1. 8. 10. ∼ 8. 16.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9세 미만”을 “24세 이하”로 한다.

제3조 중 “대덕구”를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제11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대덕구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대덕구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 24세 이하---------------.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신 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대덕구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대덕구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7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