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9.(목)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33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김태성 의원 외 찬성의원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

기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근거, 지원 자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여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