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9.(목)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42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2021. 1. 1. 시행)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정비함(안 제13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