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율에 관한 특례사항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고 2021년부터는 법령에서 별도로 경감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1. 6. 25. ∼ 2021. 7. 15.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삭 제>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