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9.(목)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41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율에 관한 특례사항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고 2021년부터는 법령에서 별도로 경감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

되고, 2021년부터 별도의 경감율을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20년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