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8. . 발 의 자 : 김태성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근거, 지원 자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예산조치 필요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1. 00. 00 ～ 00. 00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가정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비”란 대전시내버스(이하 “버스”라 한다) 청소년요금을 말한다.

2. “저소득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정의한 수급자 가정을 말한다.

3.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교통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과 실태 파악

2. 지원액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저소득가정 고등학교 학생 중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통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자격) 교통비는 지원대상이 되는 고등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절차)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입학 및 전학 시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교통비 지급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2. 그 밖에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