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9.(목)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4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 1 ∼  4조)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

나. (안 제 5 ∼  8조)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선출 및 임무

다. (안 제 9 ∼  13조)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 협의사항의   조정

라. (안 제14 ∼16조)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시·도별협의회,    자문위원

마. (안 제17 ∼ 18조) 협의회의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

바. (안 제19 ∼ 24조)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 구성하고 지방정부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