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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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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세형 제목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해제요구에 따른 추진여부
대수 제7대 회기 제226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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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의원 질문내용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07년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발면적 축소 및 촉진구역 해제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주민들은 토지사용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침해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신탄진1 재정비촉진지역 내 주민들은 지속해서 촉진지구 해제를 요구하여, 신탄진동 117번지 일원의 일부 구역은 2015년 해제되었고, 그 나머지 구역은 2년 경과 후 해제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지구 내 미해제 구역인 신탄진동 120번지 일원은 현재까지도 지구 지정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추진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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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사업은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대수 제7대 회기 제226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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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수범 답변내용
본 사업은 신탄진동 및 석봉동 일원 46만 8,000㎡를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 5개 구역, 도로정비 4개 노선, 공원신설 및 육교보수 등 기반시설 설치를 목표로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신탄진1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014년 촉진구역 인근 도로확장공사(중로1-217호선)를 완료하였으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석봉동 주민센터 인근의 도로확장 공사를 마지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구에 배정된 국시비 보조금 325억을 활용하여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우선 해제는 현재 추진중인 도로확장 공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만, 각종 행위제약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석봉동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케이드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목표연도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