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6월 15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의건
- 2. 휴회의건
(개의 10:00)
1.구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이금자의원, 문성원의원, 이세형의원, 서미경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주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금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이금자의원, 문성원의원, 이세형의원, 서미경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주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금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항상 관심 어린 시선으로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대덕구민 여러분!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비래·송촌·중리동에 지역구를 둔 이금자의원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핵가족, 부부 가족, 1인 가구 등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이웃과의 단절된 삶과 연결되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폐단으로 요즘 언론과 우리 주변에서 ‘고독사’와 관련된 일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지만 우리 피부에는 직접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독사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홀로 살다가 쓸쓸하게 맞이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고독사의 단어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인간관계의 단절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가 2016년에 1,232명으로 2011년 693명 대비 5년새 77.8% 급증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고독사의 주된 원인은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고립, 경제적인 어려움, 고령화, 핵가족화 등이며, 젊은층 이나 노년층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백세인생의 노래처럼 100세 시대가 도래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수명연장·저출산 추세로 인해 고령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경우에도 금년 5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 비율이 12.3%인 2만 3,366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의 수가 5,899명에 이릅니다. 이는 노인문제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노인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홀로 사는 노인 및 1인 가구가 사회로부터 더는 격리되지 않도록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독사란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세계적·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를 먼저 인식하고 독거노인들이 고독감과 불안감으로 고독사하는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회복지사, 봉사단체, 지역기업, 주변 이웃들이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이웃 외로운 독거노인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외로운 노인들이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인 고독사 방지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학교 운동장의 탄성포장재(우레탄트렉) 에서 유해 중금속이 과다하게 검출되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5개 학교에서 기존 설치한 운동장 탄성포장재(우레탄트렉) 를 걷어내고 보수 공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학교를 제외한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산책로, 어린이 공원 등에 대한 탄성포장재 유해성 전수조사를 하였는지 그 여부와 조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우리 구민들이 건강증진과 여가 활용 등을 위해 상시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교체를 추진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비래·송촌·중리동에 지역구를 둔 이금자의원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핵가족, 부부 가족, 1인 가구 등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이웃과의 단절된 삶과 연결되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폐단으로 요즘 언론과 우리 주변에서 ‘고독사’와 관련된 일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지만 우리 피부에는 직접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독사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홀로 살다가 쓸쓸하게 맞이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고독사의 단어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인간관계의 단절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가 2016년에 1,232명으로 2011년 693명 대비 5년새 77.8% 급증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고독사의 주된 원인은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고립, 경제적인 어려움, 고령화, 핵가족화 등이며, 젊은층 이나 노년층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백세인생의 노래처럼 100세 시대가 도래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수명연장·저출산 추세로 인해 고령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경우에도 금년 5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 비율이 12.3%인 2만 3,366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의 수가 5,899명에 이릅니다. 이는 노인문제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노인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홀로 사는 노인 및 1인 가구가 사회로부터 더는 격리되지 않도록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독사란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세계적·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를 먼저 인식하고 독거노인들이 고독감과 불안감으로 고독사하는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회복지사, 봉사단체, 지역기업, 주변 이웃들이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이웃 외로운 독거노인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외로운 노인들이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인 고독사 방지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학교 운동장의 탄성포장재(우레탄트렉) 에서 유해 중금속이 과다하게 검출되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5개 학교에서 기존 설치한 운동장 탄성포장재(우레탄트렉) 를 걷어내고 보수 공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학교를 제외한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산책로, 어린이 공원 등에 대한 탄성포장재 유해성 전수조사를 하였는지 그 여부와 조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우리 구민들이 건강증진과 여가 활용 등을 위해 상시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교체를 추진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성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문성원의원 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온 국민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 민주주의의 거대한 함성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취임하였습니다. 우리를 목 메이게 했던 세월호도 인양되어 미수습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등 빠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역동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는 무엇인가? 주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구정과 의정활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밝은 답을 찾아 나가는 것 같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급격한 정치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구는 흔들리지 않고 계획했던 일들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샘대교 건설이 시작되어 대전의 제1세대 산업단지인 ‘대전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졌고, 문화적 낙후지역인 신탄진에 영화관 건립이 추진 예정이며, 회덕IC 건설도 본 궤도에 오르는 등 발전적인 진전에 새로운 희망점을 찾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정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 박수범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이 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유료 공영주차장은 15개소로 그중 86%인 13개소가 중리동과 송촌동 일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송촌동은 상가 밀집 지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송촌상가 주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송촌 지역에도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오정동, 법1동, 회덕동, 신탄진동, 덕암동, 목상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으며,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인구 및 통행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회덕동과 신탄진지역도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며, 향후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어 지역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바, 이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 및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도별 우리 구 주차장 확충계획과 그 우선순위의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계족산 황톳길, 대청호 로하스 해피로드길, 계족산 둘레길 등은 도시와 자연을 이어주고 전통문화와 도심을 연결하는 전국 최고의 명품 생태길 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용호동에서 장동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이 군데군데 단절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은 물론, 도로를 건널 때에는 인명 사고 위험까지 상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대전둘레산길 6구간 (장동구간) 중 단절된 구간 내에 산과 산을 연결하는 특색 있는 출렁다리나 녹지연결 (생태통로)로 설치를 제안합니다.
“녹지연결로”란 도시가 개발되면서 도로가 개설되어 끊긴 산과 공원을 연결하는 자연친화적인 폭 5m의 오솔길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오갈 수 있도록 보행로와 최소폭 3m 이상의 녹지보존 동물이용로를 만들고 보행로와 동물이동로 사이엔 울타리를 쳐서 분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를 상징하는 출렁다리나 녹지연결로가 완성되면 완전한 등산로 개설로 등산객 및 주민의 이용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여 계족산과 연계한 산림휴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문성원의원 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온 국민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 민주주의의 거대한 함성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취임하였습니다. 우리를 목 메이게 했던 세월호도 인양되어 미수습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등 빠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역동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는 무엇인가? 주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구정과 의정활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밝은 답을 찾아 나가는 것 같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급격한 정치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구는 흔들리지 않고 계획했던 일들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샘대교 건설이 시작되어 대전의 제1세대 산업단지인 ‘대전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졌고, 문화적 낙후지역인 신탄진에 영화관 건립이 추진 예정이며, 회덕IC 건설도 본 궤도에 오르는 등 발전적인 진전에 새로운 희망점을 찾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정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 박수범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이 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유료 공영주차장은 15개소로 그중 86%인 13개소가 중리동과 송촌동 일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송촌동은 상가 밀집 지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송촌상가 주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송촌 지역에도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오정동, 법1동, 회덕동, 신탄진동, 덕암동, 목상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으며,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인구 및 통행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회덕동과 신탄진지역도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며, 향후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어 지역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바, 이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 및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도별 우리 구 주차장 확충계획과 그 우선순위의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계족산 황톳길, 대청호 로하스 해피로드길, 계족산 둘레길 등은 도시와 자연을 이어주고 전통문화와 도심을 연결하는 전국 최고의 명품 생태길 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용호동에서 장동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이 군데군데 단절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은 물론, 도로를 건널 때에는 인명 사고 위험까지 상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대전둘레산길 6구간 (장동구간) 중 단절된 구간 내에 산과 산을 연결하는 특색 있는 출렁다리나 녹지연결 (생태통로)로 설치를 제안합니다.
“녹지연결로”란 도시가 개발되면서 도로가 개설되어 끊긴 산과 공원을 연결하는 자연친화적인 폭 5m의 오솔길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오갈 수 있도록 보행로와 최소폭 3m 이상의 녹지보존 동물이용로를 만들고 보행로와 동물이동로 사이엔 울타리를 쳐서 분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를 상징하는 출렁다리나 녹지연결로가 완성되면 완전한 등산로 개설로 등산객 및 주민의 이용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여 계족산과 연계한 산림휴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형 의원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박종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출신 이세형의원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07년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발면적 축소 및 촉진구역 해제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주민들은 토지사용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침해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신탄진1 재정비촉진지역 내 주민들은 지속해서 촉진지구 해제를 요구하여, 신탄진동 117번지 일원의 일부 구역은 2015년 해제되었고, 그 나머지 구역은 2년 경과 후 해제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지구 내 미해제 구역인 신탄진동 120번지 일원은 현재까지도 지구 지정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추진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노인지회와 경로당 연합회라는 2개의 단체가 있는데 노인 관련 단체가 이원화된 이유와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화합의 방법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출신 이세형의원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07년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발면적 축소 및 촉진구역 해제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주민들은 토지사용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침해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신탄진1 재정비촉진지역 내 주민들은 지속해서 촉진지구 해제를 요구하여, 신탄진동 117번지 일원의 일부 구역은 2015년 해제되었고, 그 나머지 구역은 2년 경과 후 해제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지구 내 미해제 구역인 신탄진동 120번지 일원은 현재까지도 지구 지정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추진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노인지회와 경로당 연합회라는 2개의 단체가 있는데 노인 관련 단체가 이원화된 이유와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화합의 방법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이세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립니다. 서미경의원께서 연단에서 구정질문이 불편하신 관계로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미경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립니다. 서미경의원께서 연단에서 구정질문이 불편하신 관계로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미경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 의원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종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찬 대덕구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대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미경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날로 감소하는 인구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저출산, 학군, 주거·문화·편의시설 등 여러 복합적인 정주 여건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우리 구의 적극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환경 개선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로변이나 골목 안 취약지역에 불법 투기되는 생활쓰레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 배출시간 위반,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과 같은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악취 및 도시미관을 저해, 주민 불편을 여전히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본적 원인은 주민들의 선진 시민의식 부족일 것이나, 이 또한 우리가 해결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내 쓰레기 상습불법 투기지역은 대략 80개소로 파악되며,2015년부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상습불법 투기지역에 시·비보조 사업으로 총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CCTV 13개소와 이동식 카메라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는 무단투기 근절 CCTV를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상습불법 투기지역에 추가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CCTV 설치는 단속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의 CCTV 단속실적에서 말해주듯이 그동안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전부이고, 불법 투기가 현저히 줄고 있다면 CCTV 설치로 인한 예방 효과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의 제약이 따를 뿐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상습불법 투기지역의 CCTV 설치비용은 대당 약 300만원으로 작은 예산이 아니므로 CCTV를 한곳에 영구 설치하는 것보다는 몇 개월씩 지역별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방안과 상습불법 투기지역을 동별 관심 지역으로 설정, 각종 공동체사업 등 소규모사업 추진시 환경개선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동별 자생단체 회의시 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및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각종 회의 및 교육 시에도 구정 홍보영상보다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개선 효과에 대한 홍보영상 방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심지에 설치·조성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은 최근에 조성된 공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20~30년 이상이 지난 매우 낡은 공원들입니다. 이러한 공원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간에 산책 용도로만 이용 가능한 기능뿐으로 최근에 설치된 체육시설물 이용 외에는 주민들의 이용 형태가 과거나 현재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은 명칭만 어린이공원이지 어린이가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써의 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소홀로 인한 공원내 수목 및 버려지는 불법 쓰레기는 또 다른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용자들에게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심야에는 우범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구청장님!
어린이만을 위한 테마공원 조성이 필요합니다. 공원에도 트랜드가 있어 변화가 필요한데 천편일률적인 유지·관리로는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제 역할을 못 하는 어린이공원에 도심에서 자연생태를 접할 수 있는 체험형 놀이 및 학습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도심 속에서 접하기 어려운 곤충과 새들의 생태를 직접 관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 공원내 마련되는 것도 좋은 예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놀이터 모래 소독 및 친환경 오존수를 이용한 항균제 살포 등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공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도시공원이 관리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허화 및 사장되고 있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구민들의 여가, 휴식공간 등의 제공을 위해 조성된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안으로 미래의 우리 구를 나무, 꽃, 사람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자연의 도시로 육성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 공원관리 시행을 제안 드립니다.
공원별로 행정조직, 자원봉사자, 각 지역단체 등을 활용한 관리담당을 임명하여 책임관리 체제로 운영토록 하고 범시민 참여운동으로 확산하여 구민들의 편안한 휴식처, 아름다운 도시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신대동 양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구 공원마다 계절별 꽃 식재로, 사계절 아름다운 대덕구를 조성하여 주시길 구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및 발전 방향 수립 등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여성친화도시 사업 성과로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 등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업무들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기존 타부서 사업과 연계된 가족 친화형 금강로하스 축제 및 중리행복길 상권 살리기가 전부이고, 여성 안전지킴이 집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200만원이 자체사업의 전부입니다.
2017년도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동춘당 근린공원 내에 여성들의 소통 및 소모임 공간, 즉 북카페, 창작실, 육아 돌봄방 등으로 운영하는 대덕마더센터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유일합니다.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여서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구청장님!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여성의 문제를 여성과 우리 구가 같이 해결하면서 행복한 지역사회 발전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안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가장 우수한 자치구로 조성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에 가장 필수불가결한 것은 구청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확보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구청장님!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가족 친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여 주시고 탁월하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어 국·시비 확보에 주력하여 주시길 재차 건의드리며, 앞으로 대덕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찬 대덕구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대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미경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날로 감소하는 인구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저출산, 학군, 주거·문화·편의시설 등 여러 복합적인 정주 여건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우리 구의 적극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환경 개선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로변이나 골목 안 취약지역에 불법 투기되는 생활쓰레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 배출시간 위반,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과 같은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악취 및 도시미관을 저해, 주민 불편을 여전히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본적 원인은 주민들의 선진 시민의식 부족일 것이나, 이 또한 우리가 해결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내 쓰레기 상습불법 투기지역은 대략 80개소로 파악되며,2015년부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상습불법 투기지역에 시·비보조 사업으로 총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CCTV 13개소와 이동식 카메라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는 무단투기 근절 CCTV를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상습불법 투기지역에 추가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CCTV 설치는 단속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의 CCTV 단속실적에서 말해주듯이 그동안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전부이고, 불법 투기가 현저히 줄고 있다면 CCTV 설치로 인한 예방 효과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의 제약이 따를 뿐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상습불법 투기지역의 CCTV 설치비용은 대당 약 300만원으로 작은 예산이 아니므로 CCTV를 한곳에 영구 설치하는 것보다는 몇 개월씩 지역별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방안과 상습불법 투기지역을 동별 관심 지역으로 설정, 각종 공동체사업 등 소규모사업 추진시 환경개선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동별 자생단체 회의시 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및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각종 회의 및 교육 시에도 구정 홍보영상보다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개선 효과에 대한 홍보영상 방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심지에 설치·조성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은 최근에 조성된 공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20~30년 이상이 지난 매우 낡은 공원들입니다. 이러한 공원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간에 산책 용도로만 이용 가능한 기능뿐으로 최근에 설치된 체육시설물 이용 외에는 주민들의 이용 형태가 과거나 현재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은 명칭만 어린이공원이지 어린이가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써의 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소홀로 인한 공원내 수목 및 버려지는 불법 쓰레기는 또 다른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용자들에게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심야에는 우범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구청장님!
어린이만을 위한 테마공원 조성이 필요합니다. 공원에도 트랜드가 있어 변화가 필요한데 천편일률적인 유지·관리로는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제 역할을 못 하는 어린이공원에 도심에서 자연생태를 접할 수 있는 체험형 놀이 및 학습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도심 속에서 접하기 어려운 곤충과 새들의 생태를 직접 관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 공원내 마련되는 것도 좋은 예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놀이터 모래 소독 및 친환경 오존수를 이용한 항균제 살포 등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공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도시공원이 관리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허화 및 사장되고 있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구민들의 여가, 휴식공간 등의 제공을 위해 조성된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안으로 미래의 우리 구를 나무, 꽃, 사람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자연의 도시로 육성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 공원관리 시행을 제안 드립니다.
공원별로 행정조직, 자원봉사자, 각 지역단체 등을 활용한 관리담당을 임명하여 책임관리 체제로 운영토록 하고 범시민 참여운동으로 확산하여 구민들의 편안한 휴식처, 아름다운 도시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신대동 양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구 공원마다 계절별 꽃 식재로, 사계절 아름다운 대덕구를 조성하여 주시길 구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및 발전 방향 수립 등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여성친화도시 사업 성과로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 등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업무들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기존 타부서 사업과 연계된 가족 친화형 금강로하스 축제 및 중리행복길 상권 살리기가 전부이고, 여성 안전지킴이 집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200만원이 자체사업의 전부입니다.
2017년도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동춘당 근린공원 내에 여성들의 소통 및 소모임 공간, 즉 북카페, 창작실, 육아 돌봄방 등으로 운영하는 대덕마더센터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유일합니다.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여서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구청장님!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여성의 문제를 여성과 우리 구가 같이 해결하면서 행복한 지역사회 발전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안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가장 우수한 자치구로 조성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에 가장 필수불가결한 것은 구청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확보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구청장님!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가족 친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여 주시고 탁월하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어 국·시비 확보에 주력하여 주시길 재차 건의드리며, 앞으로 대덕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예, 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수범 답변에 앞서서 방청객에 우리 윤만길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께서 오셨는데 노인지회와 관련된 것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대덕구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한 민선6기도 이제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소통하며 모범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선6기 계획된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금자의원님께서는 노인 고독사 방지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2016년 제정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바탕으로 매년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요보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가정내 활동감지센서를 통해 응급상황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안전 알림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산균 음료 배달사업, 노년기 우울증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상시 돌봄서비스 실시로 독거노인의 소외감 해소와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독사 안심 장례서비스를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서비스 및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가동하여 노인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구 공공체육시설, 산책로,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탄성포장재 즉, 우레탄 유해성 전수조사 여부와 조사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의 탄성포장재는 총 36개소 1만 8,200여㎡로써 2016년 7월 대전시와 합동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산호빛 체육공원내 다목적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송촌생활체육공원 농구장 등 3개소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산호빛 체육공원 내 우레탄포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 개선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송촌생활체육공원 농구장은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으로 친환경재질로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탄성포장재 사용시 친환경 인증제품만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성원의원님께서는, 회덕동과 신탄진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등 확보계획과 연도별 우리 구 주차장 확충계획 및 그 우선순위 선정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행정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주차장 확보와 주정차 관계 민원입니다.
먼저, 회덕동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회덕동 주민센터 및 평생학습원을 찾는 주민들께서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회덕동 주민센터에 인접한 읍내동 247-3번지 일원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주가 이 부지를 매각할 경우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되어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읍내동 247-3번지 등 4필지 약 3,600㎡의 매수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45억원을 확보하고자 2017년 제1회 추경에 주차장 조성 기금안을 상정하였으나 일반회계로 편성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회의 의견으로 심의과정에서 삭감돼서 금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만을 이행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차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탄진일원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신탄진 지역은 철도, 전통시장, 상가 등이 밀집하여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역세권, 상업지역,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토지가격이 매우 높아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석봉동과 (구)남한제지 개발예정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공한지 임시주차장 발굴, 또 철도 잔여 부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도별 주차장 확충계획 및 우선순위 선정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역 주차장 30면 조성시 소요예산은 약 20억원 입니다. 반면,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산은 매년 주정차 단속 범칙금으로 약 7억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차장 확충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매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재정의 한계로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조성 부지를 확보하고 주차난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용호동과 장동 간의 단절된 둘레길을 이어주는 녹지연결로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대전둘레산길은 총 12구간 133㎞로 2005년부터 조성하여 현재까지 지속 보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우리구 관내는 5구간과 6구간으로 비래동 절고개에서 계족산을 지나 문평동 불무교까지 15.3㎞를 관리하고 있으며, 둘레산길 및 생활권 등산로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연간 3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전둘레산길 중 단절된 등산로는 장동고개와 신탄진정수장고개 등 2개소로 출렁다리나 녹지연결로를 설치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태통로 설치는 최소 40억원, 출렁다리는 2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유지 사용동의와 또 교량의 고도제한, 출렁다리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문제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세형의원님께서는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내 신탄진1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촉구하시고 이에 따른 추진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신탄진동 및 석봉동 일원 46만 8,000㎡를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 5개 구역, 도로정비 4개 노선, 공원신설 및 육교보수 등 기반시설 설치를 목표로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신탄진1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014년 촉진구역 인근 도로확장공사(중로1-217호선)를 완료하였으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석봉동 주민센터 인근의 도로확장 공사를 마지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구에 배정된 국시비 보조금 325억을 활용하여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우선 해제는 현재 추진중인 도로확장 공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만, 각종 행위제약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석봉동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케이드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목표연도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에는 노인지회와 경로당 연합회라는 2개의 단체가 있는데 노인 관련 단체가 이원화된 이유와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추후 화합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민선6기 동안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해 온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6기에 노후경로당 3개소 신축에 9억 1,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9억 9,000만원, 117개 경로당 보수에 7억 7,000만원, 물품지원 2억 2,000만원, 노인지회운영비 1억 4,000만원 등 총 30여 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민선6기 이전과 비교해서 평균 5배에 이르는 재정투입으로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구청장 자신은 자부합니다.
이번 구 노인지회 건을 빌미로 우리구의 어르신 정책에 대한 일부 잘못된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 말씀을 드린 사항이구요. 구 노인지회는 지난해 1월 개별 경로당의 의견수렴이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분담금을 4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무리하게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인상된 분담금 대부분을 지회장 업무추진비, 효도휴가비, 급식비, 경로당 순회지도비, 지회 직원 인건비 인상분, 후생복지비 신설 등으로 사용하고,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지회만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각 경로당에서는 타구의 분담금 4만원에 비해 6만원으로 인상한 구 노인지회의 밀실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지회와의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 가운데 개별 경로당에서 구 노인지회 탈퇴를 가정 하에 경로당 운영비, 시설개선 및 물품 등에 대한 구청의 지원이 지속되는지와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탈퇴시에도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다’는 회신 내용을 받은 바 있고, 이를 공지하였습니다. 각 동 분회 소속 경로당에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탈퇴여부를 결정하고, 탈퇴한 각 경로당들은 자체적으로 동 노인회를 구성했으며 더 나아가 대덕구경로당연합회를 창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의 노인관련 단체는 기존 구 노인지회와 구 경로당연합회로 이원화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경로당 탈퇴를 종용했다’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구 노인지회 사무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현 사무국장은 6년 이상 노인지회 운영에 참여해온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거 개별경로당 의견수렴과 총회를 통해 분담금 인상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이행과 분담금에 대한 적정한 사용방법과 사용처를 제시하는 등 신임 지회장과 이사진을 제대로 보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현 지회사태를 야기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을 뿐, 사퇴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에서는 지난 해 말, 노인지회와 탈퇴의사를 밝힌 경로당 간 갈등해결을 위해 구 노인지회에 운영비 상향 지원 등을 수차례 제시하며 해결하려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노인지회가 4회에 걸쳐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등 조변석개식 대응으로 원만한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2개의 노인관련 단체가 존재하고 이원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 복지를 위해,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점을 찾고자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미경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를 지역별로 이동 설치하는 방안과 동별 상습 불법투기 관심지역을 선정하여 환경개선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동별 자생단체회의나 교육시 쓰레기 배출안내 및 분리배출 홍보영상 방영과 아울러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2015년부터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클린지킴이 즉,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등 다양한 쓰레기 투기 예방 및 홍보대책을 추진하여 상당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통시장 주변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아직도 불법 쓰레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일방적인 단속이나 홍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SNS 등 온라인과 기관 단체 회의 등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클린지킴이(CCTV)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 설치하여 운영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대상사업 선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자생단체를 통해 상습투기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동영상 등을 활용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희망대덕 밴드에 건의된‘미니 환경미화원 스티커’를 제작해서 동별 취약지역 약 60여 개소에 7월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 대덕산단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6월부터 산단 관리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가로청소 3개 구역별「특별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주1회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클린 대덕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시간 안내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도입하여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심지에 설치 조성된 시설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의 테마공원 조성과 도시공원의 체계적 유지관리 시행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도시공원은 생활형공원 67개소, 어린이공원 52개소, 근린공원 15개소가 있습니다. 20~30년전에 조성된 노후공원의 시설개선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최근 3년간 14개 공원에 대하여 테마형 마을공원으로 재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중리동 한촌어린이공원의 경우 환경부 생태놀이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놀이와 생태학습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는 시급성과 이용자가 많은 공원을 우선하여 공원 특성에 맞는 테마를 개발할 계획이며, 친환경적이고 안전이 우선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에 대한 주민참여형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내동네 공원은 내가 가꾼다’ 는 취지로 2014년부터 1단체 1공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 자생단체와 협약기관 등 113개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관내 공원녹지시설 78개소에 대해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소도구는 물론, 구 양묘장에서 생산한 꽃묘를 직접 식재하고 가꿀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다양한 참여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소통간담회 개최와 SNS 홍보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여성 일자리 창출, 교육, 안전 분야 사업 중점 추진과 이와 관련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2015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대 목표 40개 세부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초기에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주민교육 등 언론홍보와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구축 및 업무기능을 강화하였고 여성친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서포터즈 구성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운영, 여성휴게실 설치, 대덕&¶oAICAAo 연재 등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여성중심의 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여성이 걷고 싶은 길 조성, 여성 안심지킴이집 운영, 여성안심 거울길 조성, 여성안전 무인택배 안심서비스 제공, 안전사각지대 공중화장실 CCTV확대 및 비상벨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친화마을 만들기 사업, 대덕마더센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직업과 연계 가능한 형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사업과 연계한 국 시비 확보에도 주력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여성친화도시 대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 저를 비롯한 660여 공직자 모두는 민선6기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건설을 위하여 땀과 지혜를 모아 일해 왔습니다. 내부청렴도 대전 4년 연속 1위, 정부합동평가 5개구 1위, 매니패스토 우수상, 국민통합 우수사례 2회 선정,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 전국1위 대통령 표창, 재활용가능자원 경진대회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대화동 2구역 뉴스테이 정비사업 선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중리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지정되는 등 지난 한해 238억 여원의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중기청 공모사업인 송촌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으로 대덕구의 밝고 희망 가득한 미래를 앞당기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선6기 4년차 새로운 도약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희망대덕 건설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부터 지금까지 정파는 다르지만 소통을 기조로 대전광역시와 원만한 협업 관계를 통해 구의 발전을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구 의회와도 정략적이거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열정을 다해 섬김의 자세로 소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을 제시할 수 있는 발전적인 관계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대덕구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한 민선6기도 이제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소통하며 모범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선6기 계획된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금자의원님께서는 노인 고독사 방지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2016년 제정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바탕으로 매년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요보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가정내 활동감지센서를 통해 응급상황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안전 알림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산균 음료 배달사업, 노년기 우울증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상시 돌봄서비스 실시로 독거노인의 소외감 해소와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독사 안심 장례서비스를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서비스 및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가동하여 노인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구 공공체육시설, 산책로,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탄성포장재 즉, 우레탄 유해성 전수조사 여부와 조사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의 탄성포장재는 총 36개소 1만 8,200여㎡로써 2016년 7월 대전시와 합동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산호빛 체육공원내 다목적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송촌생활체육공원 농구장 등 3개소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산호빛 체육공원 내 우레탄포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 개선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송촌생활체육공원 농구장은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으로 친환경재질로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탄성포장재 사용시 친환경 인증제품만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성원의원님께서는, 회덕동과 신탄진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등 확보계획과 연도별 우리 구 주차장 확충계획 및 그 우선순위 선정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행정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주차장 확보와 주정차 관계 민원입니다.
먼저, 회덕동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회덕동 주민센터 및 평생학습원을 찾는 주민들께서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회덕동 주민센터에 인접한 읍내동 247-3번지 일원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주가 이 부지를 매각할 경우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되어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읍내동 247-3번지 등 4필지 약 3,600㎡의 매수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45억원을 확보하고자 2017년 제1회 추경에 주차장 조성 기금안을 상정하였으나 일반회계로 편성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회의 의견으로 심의과정에서 삭감돼서 금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만을 이행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차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탄진일원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신탄진 지역은 철도, 전통시장, 상가 등이 밀집하여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역세권, 상업지역,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토지가격이 매우 높아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석봉동과 (구)남한제지 개발예정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공한지 임시주차장 발굴, 또 철도 잔여 부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도별 주차장 확충계획 및 우선순위 선정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역 주차장 30면 조성시 소요예산은 약 20억원 입니다. 반면,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산은 매년 주정차 단속 범칙금으로 약 7억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차장 확충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매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재정의 한계로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조성 부지를 확보하고 주차난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용호동과 장동 간의 단절된 둘레길을 이어주는 녹지연결로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대전둘레산길은 총 12구간 133㎞로 2005년부터 조성하여 현재까지 지속 보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우리구 관내는 5구간과 6구간으로 비래동 절고개에서 계족산을 지나 문평동 불무교까지 15.3㎞를 관리하고 있으며, 둘레산길 및 생활권 등산로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연간 3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전둘레산길 중 단절된 등산로는 장동고개와 신탄진정수장고개 등 2개소로 출렁다리나 녹지연결로를 설치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태통로 설치는 최소 40억원, 출렁다리는 2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유지 사용동의와 또 교량의 고도제한, 출렁다리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문제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세형의원님께서는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내 신탄진1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촉구하시고 이에 따른 추진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신탄진동 및 석봉동 일원 46만 8,000㎡를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 5개 구역, 도로정비 4개 노선, 공원신설 및 육교보수 등 기반시설 설치를 목표로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신탄진1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014년 촉진구역 인근 도로확장공사(중로1-217호선)를 완료하였으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석봉동 주민센터 인근의 도로확장 공사를 마지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구에 배정된 국시비 보조금 325억을 활용하여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우선 해제는 현재 추진중인 도로확장 공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만, 각종 행위제약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석봉동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케이드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목표연도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에는 노인지회와 경로당 연합회라는 2개의 단체가 있는데 노인 관련 단체가 이원화된 이유와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추후 화합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민선6기 동안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해 온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6기에 노후경로당 3개소 신축에 9억 1,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9억 9,000만원, 117개 경로당 보수에 7억 7,000만원, 물품지원 2억 2,000만원, 노인지회운영비 1억 4,000만원 등 총 30여 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민선6기 이전과 비교해서 평균 5배에 이르는 재정투입으로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구청장 자신은 자부합니다.
이번 구 노인지회 건을 빌미로 우리구의 어르신 정책에 대한 일부 잘못된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 말씀을 드린 사항이구요. 구 노인지회는 지난해 1월 개별 경로당의 의견수렴이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분담금을 4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무리하게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인상된 분담금 대부분을 지회장 업무추진비, 효도휴가비, 급식비, 경로당 순회지도비, 지회 직원 인건비 인상분, 후생복지비 신설 등으로 사용하고,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지회만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각 경로당에서는 타구의 분담금 4만원에 비해 6만원으로 인상한 구 노인지회의 밀실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지회와의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 가운데 개별 경로당에서 구 노인지회 탈퇴를 가정 하에 경로당 운영비, 시설개선 및 물품 등에 대한 구청의 지원이 지속되는지와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탈퇴시에도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다’는 회신 내용을 받은 바 있고, 이를 공지하였습니다. 각 동 분회 소속 경로당에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탈퇴여부를 결정하고, 탈퇴한 각 경로당들은 자체적으로 동 노인회를 구성했으며 더 나아가 대덕구경로당연합회를 창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의 노인관련 단체는 기존 구 노인지회와 구 경로당연합회로 이원화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경로당 탈퇴를 종용했다’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구 노인지회 사무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현 사무국장은 6년 이상 노인지회 운영에 참여해온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거 개별경로당 의견수렴과 총회를 통해 분담금 인상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이행과 분담금에 대한 적정한 사용방법과 사용처를 제시하는 등 신임 지회장과 이사진을 제대로 보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현 지회사태를 야기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을 뿐, 사퇴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에서는 지난 해 말, 노인지회와 탈퇴의사를 밝힌 경로당 간 갈등해결을 위해 구 노인지회에 운영비 상향 지원 등을 수차례 제시하며 해결하려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노인지회가 4회에 걸쳐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등 조변석개식 대응으로 원만한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2개의 노인관련 단체가 존재하고 이원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 복지를 위해,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점을 찾고자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미경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를 지역별로 이동 설치하는 방안과 동별 상습 불법투기 관심지역을 선정하여 환경개선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동별 자생단체회의나 교육시 쓰레기 배출안내 및 분리배출 홍보영상 방영과 아울러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2015년부터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클린지킴이 즉,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등 다양한 쓰레기 투기 예방 및 홍보대책을 추진하여 상당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통시장 주변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아직도 불법 쓰레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일방적인 단속이나 홍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SNS 등 온라인과 기관 단체 회의 등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클린지킴이(CCTV)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 설치하여 운영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대상사업 선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자생단체를 통해 상습투기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동영상 등을 활용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희망대덕 밴드에 건의된‘미니 환경미화원 스티커’를 제작해서 동별 취약지역 약 60여 개소에 7월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 대덕산단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6월부터 산단 관리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가로청소 3개 구역별「특별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주1회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클린 대덕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시간 안내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도입하여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심지에 설치 조성된 시설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의 테마공원 조성과 도시공원의 체계적 유지관리 시행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도시공원은 생활형공원 67개소, 어린이공원 52개소, 근린공원 15개소가 있습니다. 20~30년전에 조성된 노후공원의 시설개선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최근 3년간 14개 공원에 대하여 테마형 마을공원으로 재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중리동 한촌어린이공원의 경우 환경부 생태놀이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놀이와 생태학습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는 시급성과 이용자가 많은 공원을 우선하여 공원 특성에 맞는 테마를 개발할 계획이며, 친환경적이고 안전이 우선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에 대한 주민참여형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내동네 공원은 내가 가꾼다’ 는 취지로 2014년부터 1단체 1공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 자생단체와 협약기관 등 113개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관내 공원녹지시설 78개소에 대해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소도구는 물론, 구 양묘장에서 생산한 꽃묘를 직접 식재하고 가꿀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다양한 참여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소통간담회 개최와 SNS 홍보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여성 일자리 창출, 교육, 안전 분야 사업 중점 추진과 이와 관련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2015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대 목표 40개 세부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초기에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주민교육 등 언론홍보와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구축 및 업무기능을 강화하였고 여성친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서포터즈 구성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운영, 여성휴게실 설치, 대덕&¶oAICAAo 연재 등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여성중심의 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여성이 걷고 싶은 길 조성, 여성 안심지킴이집 운영, 여성안심 거울길 조성, 여성안전 무인택배 안심서비스 제공, 안전사각지대 공중화장실 CCTV확대 및 비상벨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친화마을 만들기 사업, 대덕마더센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직업과 연계 가능한 형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사업과 연계한 국 시비 확보에도 주력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여성친화도시 대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 저를 비롯한 660여 공직자 모두는 민선6기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건설을 위하여 땀과 지혜를 모아 일해 왔습니다. 내부청렴도 대전 4년 연속 1위, 정부합동평가 5개구 1위, 매니패스토 우수상, 국민통합 우수사례 2회 선정,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 전국1위 대통령 표창, 재활용가능자원 경진대회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대화동 2구역 뉴스테이 정비사업 선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중리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지정되는 등 지난 한해 238억 여원의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중기청 공모사업인 송촌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으로 대덕구의 밝고 희망 가득한 미래를 앞당기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선6기 4년차 새로운 도약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희망대덕 건설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부터 지금까지 정파는 다르지만 소통을 기조로 대전광역시와 원만한 협업 관계를 통해 구의 발전을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구 의회와도 정략적이거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열정을 다해 섬김의 자세로 소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을 제시할 수 있는 발전적인 관계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질문 가능하실까요?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세형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질문 가능하실까요?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세형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 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추가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대덕구민을 존경하고 있고 사랑합니다. 또한 박수범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또는 공직자분들은 주민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다함은 그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언론보도로 인해서 우리 구민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을 잃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구요. 또한 정정보도를 요구했음에도 답변이 없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 또한 우리 구민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법률적 대응을 하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이런 어떠한 요구도 한 적이 없으시다면 추후 어떤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추가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대덕구민을 존경하고 있고 사랑합니다. 또한 박수범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또는 공직자분들은 주민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다함은 그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언론보도로 인해서 우리 구민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을 잃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구요. 또한 정정보도를 요구했음에도 답변이 없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 또한 우리 구민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법률적 대응을 하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이런 어떠한 요구도 한 적이 없으시다면 추후 어떤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예, 이세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하셔서 해당 국장께서는 총괄적으로 하실 것인지 부서장께서 하실 것인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하셔서 해당 국장께서는 총괄적으로 하실 것인지 부서장께서 하실 것인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환 의원 아니, 1시 30분까지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끝날 것 같은데 왜?
○의장 박종래 답변 준비를 해야 되겠구요.
○윤성환 의원 답변 금방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의장 박종래 회의 진행 절차는 의장 권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러면 구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바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러면 구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바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수범 예, 우리 노인지회에 대해서 또는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세형의원님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구에서 정정보도나 적정한 조치를 취했냐에 대한 질문인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덕구 행정에 대한 보도는 수도 없이 많은 수의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수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냐 사실이냐의 문제는 독자들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물론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 항의 방문도 했고 정정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론과의 관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적극적 대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선5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추후 모든 언론에서 보도된 바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밝혀지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노인지회, 경로당 연합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직 묻혀있는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밝혀지게 되면 많은 구민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그런 의혹, 구청장이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 확신이 있는 의혹이라는 그런 보도를 통해서 구민들이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됐습니까? 혹시 또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구에서 정정보도나 적정한 조치를 취했냐에 대한 질문인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덕구 행정에 대한 보도는 수도 없이 많은 수의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수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냐 사실이냐의 문제는 독자들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물론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 항의 방문도 했고 정정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론과의 관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적극적 대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선5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추후 모든 언론에서 보도된 바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밝혀지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노인지회, 경로당 연합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직 묻혀있는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밝혀지게 되면 많은 구민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그런 의혹, 구청장이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 확신이 있는 의혹이라는 그런 보도를 통해서 구민들이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됐습니까? 혹시 또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떠한 기관이든 단체든 운영을 하면서 마찰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돌로 일어났을 때 우리 관에서는 원만한 조율과 타협점을 찾아 제시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비단, 우리 대덕구의 어떤 기관, 단체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재정력 격차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괴리되는 부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만히 절충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곳이 우리 관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지금 사회질서 안녕 유지가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법규범입니다. 우리 의원들 다각적인 시각에서 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법률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노인회법은 단일 창구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244개 지방자치단체 경로당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려 섞인 부분이었구요. 법률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구정을 운영하면 안되기에 거기에 따른 우려에 대한 시각으로 우리 이세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해주신 박수범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성환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또한 지금 사회질서 안녕 유지가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법규범입니다. 우리 의원들 다각적인 시각에서 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법률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노인회법은 단일 창구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244개 지방자치단체 경로당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려 섞인 부분이었구요. 법률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구정을 운영하면 안되기에 거기에 따른 우려에 대한 시각으로 우리 이세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해주신 박수범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성환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윤성환 의원 예.
○의장 박종래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이나 당면 중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반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성환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 의원 먼저 오늘 5분발언을 하게된 이유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채 사실이 호도되어서 어떻게 보면 나쁜 경로당 연합회로 오해를 받을까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만길회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임원님들께서 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대덕구 나 선거구 윤성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행정감사 심의시 동료의원이 경로당연합회 창단식 관련한 질의와 오늘 노인 단체가 이원화된 이유와 관련한 구청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서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 노인지회가 양분된 현 상황에 대해 심히 안타깝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 구 노인지회가 양분되는 사태의 발단은 ‘돈’으로 타 구 보다 지원받는 지방보조금이 적어 부족하니 그 부족분을 경로당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이라도 인상해서 보충하겠다는 ‘돈’에 대한 집착이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분담금은 각 경로당의 어르신들 개인이 1,000원 또는 2,000원씩 쌈지돈을 모아서 경로당별로 노인지회에 매달 내는 월 회비로 이월 회비의 사용내역은 차치(且置)하더라도, 본 의원이 입수한 대한노인회의 ‘규정해석’ 자료에 의하면 ‘월 회비는 규정상 1만원으로 명시하고 지회운영상 추가 월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총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고 2016년초 이사회의만 거쳐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대한노인회의 규정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현 사태까지 몰고 온 잘못 채운 첫 단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 두 번째 단추도 잘못 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상해서 받은 분담금의 사용처를 보면 구 노인회의 운영규정을 무시한 사용으로 2016년 3월에 개최한 구 노인회 정기총회의 자료를 보면 지회장 업무추진비 월 130만원 연 1,560만원, 지회장 활동비 월 20만원, 11개월분 220만원, 설보너스 30만원, 추석보너스 30만원, 효도휴가비 30만원, 판공비 연 300만원 등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상정하고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 노인회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을 보면 ‘지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10만원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제4항에는 ‘지회장은 무보수로 대내외 출장 및 판공비 일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부 운영규정도 지키지 못하는 현 구 노인지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과연 일부 언론사에서 제기한 내용이 정확한 사실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쌈지돈으로 부담하는 분담금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상하여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온 구 노인지회의 부당한 행태가 세간에 알려지기가 두려워 마치 이 모든 사태가 ‘구’에서, 아니 ‘구청장’이 조장하고 종용했다는 그들이 논리에 놀아 난 것은 아닌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17개 경로당 중 100개의 경로당이 현 노인지회를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의 경로당인 현 노인지회 소속이고 100개의 경로당이 최근에 창립한 대덕구경로당연합회 소속이라는 숫자의 단순 비교에서도 현 노인지회의 운영행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퇴를 한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어르신들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경험하신 분 들입니다. 누구 하나의 의견만 듣고 한쪽으로 움직일 정도로 판단이 흐리신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 노인지회의 불투명한 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의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구민의 세금은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노인회는 규정에도 없는 명목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 지출하고 규정에 맞지도 않게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인지회의 행태는 정당하고, 구에서 아니 구청장이 선동하고 종용해서 현 상황까지 몰고 왔다고 일부 인터넷 등에 수차례 호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구 노인지회 측에 경로당 분담금 인하 요청을 했지만 지회 측에서 번번이 거절하여, 급기야는 7월 1일까지 인하하지 않으면 노인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자 공공연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선출직 구청장을 향해 “구청장이 머리 숙이고 들어 올거다”, “우리에게 구청장이 백기를 들거다” 등등의 언어구사와 심지어는 “다음 선거때 보자”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지회 사무국장은 편파적으로 보도된 기사를 스크랩까지 해서 각 경로당 회장 등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등 정당하지 못한 사항을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고 정당한 사항을 정당하지 못한 것처럼 퇴색시키면서, 구와 구민인 어르신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방보조금으로 꼬박꼬박 월급을 타가고 있습니다.
구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구와 구민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현 노인지회에 계속적으로 구 재정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더 이상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토록 지원 중단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지회 전 수석부지회장인 윤만길회장님이 현 노인지회 지회장인 유회장님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상황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덕구 나 선거구 윤성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행정감사 심의시 동료의원이 경로당연합회 창단식 관련한 질의와 오늘 노인 단체가 이원화된 이유와 관련한 구청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서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 노인지회가 양분된 현 상황에 대해 심히 안타깝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 구 노인지회가 양분되는 사태의 발단은 ‘돈’으로 타 구 보다 지원받는 지방보조금이 적어 부족하니 그 부족분을 경로당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이라도 인상해서 보충하겠다는 ‘돈’에 대한 집착이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분담금은 각 경로당의 어르신들 개인이 1,000원 또는 2,000원씩 쌈지돈을 모아서 경로당별로 노인지회에 매달 내는 월 회비로 이월 회비의 사용내역은 차치(且置)하더라도, 본 의원이 입수한 대한노인회의 ‘규정해석’ 자료에 의하면 ‘월 회비는 규정상 1만원으로 명시하고 지회운영상 추가 월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총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고 2016년초 이사회의만 거쳐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대한노인회의 규정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현 사태까지 몰고 온 잘못 채운 첫 단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 두 번째 단추도 잘못 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상해서 받은 분담금의 사용처를 보면 구 노인회의 운영규정을 무시한 사용으로 2016년 3월에 개최한 구 노인회 정기총회의 자료를 보면 지회장 업무추진비 월 130만원 연 1,560만원, 지회장 활동비 월 20만원, 11개월분 220만원, 설보너스 30만원, 추석보너스 30만원, 효도휴가비 30만원, 판공비 연 300만원 등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상정하고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 노인회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을 보면 ‘지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10만원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제4항에는 ‘지회장은 무보수로 대내외 출장 및 판공비 일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부 운영규정도 지키지 못하는 현 구 노인지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과연 일부 언론사에서 제기한 내용이 정확한 사실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쌈지돈으로 부담하는 분담금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상하여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온 구 노인지회의 부당한 행태가 세간에 알려지기가 두려워 마치 이 모든 사태가 ‘구’에서, 아니 ‘구청장’이 조장하고 종용했다는 그들이 논리에 놀아 난 것은 아닌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17개 경로당 중 100개의 경로당이 현 노인지회를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의 경로당인 현 노인지회 소속이고 100개의 경로당이 최근에 창립한 대덕구경로당연합회 소속이라는 숫자의 단순 비교에서도 현 노인지회의 운영행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퇴를 한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어르신들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경험하신 분 들입니다. 누구 하나의 의견만 듣고 한쪽으로 움직일 정도로 판단이 흐리신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 노인지회의 불투명한 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의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구민의 세금은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노인회는 규정에도 없는 명목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 지출하고 규정에 맞지도 않게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인지회의 행태는 정당하고, 구에서 아니 구청장이 선동하고 종용해서 현 상황까지 몰고 왔다고 일부 인터넷 등에 수차례 호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구 노인지회 측에 경로당 분담금 인하 요청을 했지만 지회 측에서 번번이 거절하여, 급기야는 7월 1일까지 인하하지 않으면 노인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자 공공연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선출직 구청장을 향해 “구청장이 머리 숙이고 들어 올거다”, “우리에게 구청장이 백기를 들거다” 등등의 언어구사와 심지어는 “다음 선거때 보자”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지회 사무국장은 편파적으로 보도된 기사를 스크랩까지 해서 각 경로당 회장 등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등 정당하지 못한 사항을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고 정당한 사항을 정당하지 못한 것처럼 퇴색시키면서, 구와 구민인 어르신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방보조금으로 꼬박꼬박 월급을 타가고 있습니다.
구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구와 구민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현 노인지회에 계속적으로 구 재정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더 이상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토록 지원 중단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지회 전 수석부지회장인 윤만길회장님이 현 노인지회 지회장인 유회장님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상황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예, 윤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사법부의 판결 여하만이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증명되고 있다 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시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정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공방에 의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사법부의 판결 여하만이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증명되고 있다 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시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정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공방에 의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