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에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새마을 소득운영관리 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준칙에 의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이원화된 저소득 기반 조성 사업비 지원과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는 목적으로서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조성방법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소득 금고 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이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에 지정한 찬조금, 기타 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융자대상 가구 규정으로 그 대상 선정은 주민소득자금 융자대상은 첫째, 소득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구이며 둘째로 고소득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기구이며 셋째, 한 지역 일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융자 대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첫째,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며 둘째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이며 셋째로 무 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할 때에 보증금 중 일부, 네 번째로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의 학자금이며 다섯째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금으로서 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를 융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그 학교 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30%이내 즉 100명이면 30등 이내에 드는 자이며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 자로서 하고 대학생은 2년재 대학 이상 대학생의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인자 즉, 말하자면 B학점 이상이 되는 학생으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융자해 주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5조 융자선정위원회의 설치 규정으로서 5조는 기금 융자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지능은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조 융자 한도 및 이율로서 주민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정했으며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2년을 거치해서 2년 균분상환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은 2년을 거쳐서 영세민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36개월로 균분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부율은 연 5%로 하고 그 중에서도 영세민 안정 자금은 거치기간 중에 이자는 무이자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7조 융자금의 대부신청으로서 거주자 관할 동장의 추전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대부신청 시에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주민소득 지원 자금은 두 사람에 보증인을 세우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한사람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9조 융자금의 상환으로 융자를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였으며, 구청장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규칙으로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특별회계의 설치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관리 및 그 운영은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융자금의 반환 규정으로 구청장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에 전부 및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첫째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둘째로 당해 사업의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셋째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넷째로 융자를 받은 자가 우리 구 관할구역 이외로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 반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의 주요골자 설명 말씀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조례 20조 부칙 2조가 원안대로 제정되어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영세민 생활안정에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사회과장 이병철  기존에 조례가 두 개의 조례특별회계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새마을 소득금고하고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영세민 안정자금하고 두 개 특별회계를 한 개로 합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요.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그것을 정합니다.
재산세 만원 이상인 자로서 연대보증인을 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저희들이 제정을 합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 구청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죠.

○사회과장 이병철   그런데 이게 연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은 채주와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회과장 이병철   안돼죠.
연대보증인이 설 때에는 그 사람 재산상태도 하고 근저당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까지 다 살펴 가지고 세우니까요. 별 문제가.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렇죠.
재산세를 다 부치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설정해서 금액이 설정된 것이 가령 100만원짜리면 근저당이 한20만원만 되었다면 8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 가지고 하죠.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사회과장 이병철   이게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요. 준칙이 내려오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만든 것이죠.

○사회과장 이병철   준칙 골격에 틀리지 않도록.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요,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요, 저희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저희 구청에.

○사회과장 이병철   조정위원회는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17개 실과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저희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촉구도 하고 안될 때에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사회과장 이병철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니까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게 지방세 징수법에 해당이 되면.

○사회과장 이병철   그냥 준다는 것도 말이 안되거든요.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 그것은 노임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김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기존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를 저희가 운영을 해 왔고 또 하나는 새마을 소득금고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특별회계를 운영해 오던 것을 지금 유사한 것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두개의 조례를 합치고 두개의 기금을 합드려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서 영세민들한테 주던 그 혜택, 또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소득 사업에 주던 혜택, 이것을 저해하지 않고 두개를 통합하도록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세민들한테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 상환불능이 되었을 때에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이것을 저희 자체 조례에 심사, 내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것을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간은 공무원들이 직접 융자를 해주고 직접 회수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체납액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조례에 나왔다시피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저희가 따로 만듭니다만 이 보증인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회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또 담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직접 배부를 해주고 직접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는 회수불능은 상당히 적어지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것이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융자를 받았던 사람이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보증인도 무슨 파산을 했다든가 또 사망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다른 법, 즉 일반적인 민법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공금에 대한 시효소멸관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자금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상당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리 5%고 거치기간 중에 무이자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민들이 선호하는 자금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을 해 오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그간에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5억인 조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심의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1억 했다가 너무 금액인 많다고 그래서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구비가 되겠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자금은 이게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에 국가에서 마을이나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에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가지고 국비로 그것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 내려오다가 이것이 90년도부터 그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기금이 우리가 3억입니다. 지금 8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우리가 주금고가 주거래 은행이 충청은행이기 때문에 충청은행하고 지금 이름은 한번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수탁을 받아서 한 사례가 없다 해 가지고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 중앙 금융기관 감독원하고 내무부하고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은행에서 충청은행 본점에 이것을 확인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그 은행하고 금융기관하고 별도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맞춰 줘야죠.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거기에 대해서 조례안에 보면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5억 6,706만 8,000원이고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자금이 3억.

○사회과장 이병철   이게 총 예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조영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5억 6,706만8,000원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5억이고 6,706만8,000원은 그건 저희가 융자를 해줘 가지고 회수를 할 때에 그 이자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옆에 보면 지원액이 4억3,948만원은 현재 융자가 되어서 영세민들 손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나가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현금보유는 아직 나가지 않고 1억2,700만원은 저희 계좌에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자금도 3억 544만8,000원인데 거기에서 원금원 기금은 3억이고 544만 8,000원은 그간 융자를 해주고 거둬드릴 때 들어온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지원액 1억7,300은 지금 새마을소득운영자금으로 나가있는 돈이고 현금보유 1억3,244만8,000원은 나가지 않고 구좌에 있는 돈입니다. 아직 융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에 의해서 융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보유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지금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자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연도별로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3억이 조성이 되었는데 90년도부터 지원이 중단이 되어서 그것은 기금 3억을 가지고 계속 융자하고 다시 회수하고 융자하고 회수하고 그것이 되풀이가 되는 것이고요. 
위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저희 구비에서 그간 년1억씩 기금 출연을 해서 5억을 기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가면서 이 정도 자금이면 영세민들이 요구한대로 우리가 융자를 해줄 수 있다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구태여 더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그 기능은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거기에서 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구정조정위원회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각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이 사항은 동장이 추천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 거르는 겁니다.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동장이 이 사람이 적합하다해서 추천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동에서도 민간인들 의사를 들어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민간인을 또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민간인을 참여시키면 이게 그때 그때 한 건이 들어오더라고, 우리가 그때그때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의료보호 심사위원회도 민간인을 참여를 시켜서 해 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참여 시켜서 하면 그때그때 이틀에 한번씩 개최도 하고 하는 데 그때그때 참여를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이것이 이틀에 한번씩 위원님들 나오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회과장 이병철   준칙에 나와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구정조정위원회.

○사회과장 이병철   그러면요. 동에서 선정을 해서 올릴 때 동장님한테 얘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꼭 해당 동의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을 좀 알아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그 4항까지 있는 사항 이외에도 영세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때는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권확보를........,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금융자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데 거기에 사회과장이 얘기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칙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융자선정위원회에 위원을 총무과장,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하고 유관기관에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가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총무과장,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 셋이 이것을 심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느냐 해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를 해줬을 때에 회수불능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수책임자를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서 삽입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사무처리 과정에서 융자를 해줬을 때에 그 융자금에 대한 회수책임자를 저희가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보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서 회수책임자를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조례의 성질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좋은 말씀이신대요. 영세민융자금은 말이죠. 우선 은행에서 대출 해주는 것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대보증인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융자를 했을 때에 그것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만 파악을 하는 것이지 누구든지 요구하는 사람은 그 능력만 있으면 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기능이 여러 사람 들어 왔을 때 선별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만 그 사람의 상환능력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되었든 민간인이 되었든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구태여 들어온 사람 상환능력만 있다면 다 해주는 것인데 누구든지 그것을 10명이 들어왔는데 5명만 해주고 5명을 안 해주는 융자라면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민간인이 되었든 위원님들이 되었든 참여시키는 것이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빠뜨린 것 같은데 이것을 구태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각종 조례라든지 이것을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위원회에 통폐합이니 뭐니 이것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웬만한 조례를 보면 무슨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가 상당히 기능이 별로 없으면서도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로 한 목적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장,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 또는 유관기관 중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위원회로 되어 있던 것을 구태여 또 이것을 위원회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거르면 되지 않느냐 그 기능을,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능이 여러 사람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능력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요구하는 대로 다 융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민간인이나 여기까지 참여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러면 이 조례를 고치면 돼요.

(청취 불능)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저는 고칠 용의가 있는 것보다도 이 기능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추세가 아니고 있던 위원회를 통합하고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니, 그래서 웬만한 것은 유사한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대행을 하면 그 새로운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을 안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절대 무슨 위원님들을 여기 참여, 그러면 조항 한 조항만 고치면 돼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주민소득사업은 2,000만원이고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은 각 동에서 이것이 들어올 때 직접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은행으로 넘겨줘야지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영세민 무슨 안정자금을 하러 왔다해서 일반대출로 할 우려도 있고 해서 은행에서도 일일이 심사를 해야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서류를 낸 것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이것은 회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만 은행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기금융자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넘긴 것은 그대로 나가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지금 1,2,3,4번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영세민들이 우리가 일일이 영세민 사정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1,2,3,4번 주로 상행위, 천재지변 또 학자금.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이것 이외라 하더라도 또 영세민들이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것은 구청장이 봐서 이것은 영세민한테 이 자금을 줌으로 인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둬야지 1,2,3,4항만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놓으면 너무 경직이 되어 가지고 영세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또 다른 자금이 필요할 때에 거기에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신축성을 두기 위해서 이 5항 조항을 두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안됩니다.
여기에 뒤에도 조항이 있습니다만 16조에 보면 중복융자에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정말 1,2,3,4번에 나열은 되어있지 않지만 구청장이 볼 때에 정말 이 사람은 이 자금이 없으면 생계에 무슨 타격을 받겠다고 좀 특히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기타, 특히」이렇게 한 겁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 박천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위생과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96년도 세출예산은 95년도 대비 7,31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437만1,000원으로 경상 예산 8,813만 3,000원과 사업예산 7,62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인건비 3,014만원과 기준경비 240만원, 관서운영비 1,658만원, 경상적 경비 3,901만 3,000원으로 총 8,813만3,000원이며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014만원은 저희 위생과 직원 16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2,210만 5,000원과 사무보조 일용인부 80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22페이지입니다.
기존경비 240만원은 1년 동안 위생과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로 월 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속의 관서당 경비는 위생과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336만원 국내여비 672만원 일반수용비 590만원 공공요금 60만원으로 총 1,658만원이 관서당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23페이지 경상적 경비를 일반운영비 1,565만원과 여비 2,158만원 보상금 18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565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고요금 및 재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그중 일반수용비 622만 5,000원은 위생업소관리 서식인쇄 200만원 수질검사 채수병구입, 부정불량 식품 검사 수거료 125만원 위생업소 구청장 서한문 제작 7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22만 5,000원, 전자복사기 수선비 50만원, 프린터 공유기구입 10만원, 프린터기 토너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로서 구봉, 안산약수터 전기료 240만원과 위생감시원 무전호출기 사용료 48만원으로 28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피복비 40만원은 위생감시 단속요원 8명에 대한 방한복 구입용이며 급량비 540만원은 위생접객업소 일제 단속 급식비로 편성되었고 연료비 25만원은 심야업소 단속시 상황실 운영에 따른 연료비이며 324페이지 신설장비 유지비 50만원은 심야 단속요원 무전기 수선비입니다.
다음은 여비 2,150만 8,000원은 국내여비로서 심야 퇴폐업소 단속 요원 5명에 대한 활동비 1,200만원과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여비 390만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여비 340만원 위생업소 타 시․도 비교견학 여비 172만 8,000원 시․구간 교체 단속여비 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보상금 185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체장 12명이 연4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으로 48만원과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시 1인당 6만 5,000원 시상금 10명에 대한 65만원과 식품모니터요원 36명에 연 2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으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사업예산으로는 시․도비 보조사업 1,688만원과 자체사업 5,935만원으로 총7,623만 5,000원으로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출금 및 예탁금은 1,688만 8,000원에 대하여는 타 회계전출금 30%감면에 대한 75개 업소의 지원금으로 시비 8,044만 4,000원과 구비 84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시설비5,805만원은 관내 15개소의 약수터 중에서 정비 보수해야 될 9개소에 대하여 우선 정비코자  5,000만원과 약수터 표지판 신규제작 및 보수에 필요한 805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36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중 약수터 정비 5,000만원은 비래사 그러니까 개소사 뒤 또 신탄진 중천 아세아 시멘트 위에 무택골, 대청댐입구백뱀골, 대청약수터 또 수자원공사 뒤에 산정석간약수터 4개소에 대한 1,200만원과 무족산 뒤에 남도중리근린공원 내에 있는 구봉약수터 2개소에 800만원 법동 근린공원 내에 있는 안산약수터가 500만원 계족산 밑에 계족산 약수터가 1,000만원 또 법동 고속도로 위에 있는 쌍우샘약수터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약수터표지판 신규 제작 및 보수는 805만원으로 표지판 신규제작 약수터 7개소, 96년도 지정예정인 남도우족산 대청 무택골 4개소, 신규설치는 안산주공 쌍우샘 3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70만원을 490만원과 기존설치는 표지판 제작 및 보수해야 할 약수터 9개소는 바탕골, 비래사, 계족산 쌍우샘, 삼정석간, 와동 대청 9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35만원 또 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구입으로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생과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일반수용비 622만5,000원에 대해서는 일반서식인쇄라든가 채수병이라든가 기타수거료 같은 사용비가 일반수용비이고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는 위생과 16명이 1년동안 써야될 수용비입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위생과장 고유근   먼저 말씀하신 보상금에서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30% 감면은 작년도에는 약 470만원 정도를 상수도 감면 요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 37개소가 모범음식점이었습니다. 향토음식점하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추가해서 75개소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5개소에 대한 상수도 감면 요금을 그렇게 올려서 계상을 한겁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로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조합에서 모범음식점 선정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현지에 나가서 모든 시설 및 모든 제반사항이 맞는다 하면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매달 그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면되는 액수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사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신고금 같은 것은 지금 자꾸 많은 신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퇴폐, 변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일반 직원들이 출장 다니는 여비고,

○위생과장 고유근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에 국내여비는 심야, 퇴폐, 변태 업소 야간단속여비입니다. 활동비와 단속여비, 사실 위에 퇴폐,변태 단속활동비 10만원, 5명 20일 12월해서 1,200만원은 감사계에 5명을 기준으로 해서 야간단속 활동비고 저희가 주 1회이상 합동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계 직원만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공중계나 식품계 직원들까지 활용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여비입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앞에 관서당 경비는 급량비나 국내여비는 기준 경비로서 시간외 근무시에 당면업무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겠고 뒤에는 야간 활동 단속비입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러니까 앞에는 기준 경비죠.

○위생과장 고유근   50만원이요.

○위생과장 고유근   이것을 수선센타에 알아봐 가지고 약간씩 자꾸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수선비도 오르다보니까 조금 더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요식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위생관련단체입니다. 이, 미용도 있고 전자유기장도 있고,

○위생과장 고유근   실비보상을 해드리는 것이죠. 사실 구정 위생업무 전반에 대해서 협조사항을 구하면서 식사 한끼 정도는 대접을 해야할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